[팩트체크] 서울 집값 44% 올랐음에도…국토부는 "2년간 시장안정"

부동산정책 5가지 잘했다는데
팩트체크 해보니

17개 대책 중 대출규제만 약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한다며
다주택자 투기수요 부추겨

서울아파트 평균 2~3억 올라
주택공급 막으니 일자리도 뚝

공시가 산정 오류 사례 속출

    국토교통부가 '국토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는 외부 평가와는 사뭇 다른 '자화자찬'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국토부 평가가 과연 합리적인지 매일경제신문이 10일 '팩트 체크'에 나섰다.

국토부는 2년 반 동안 펼친 정책 평가 1순위로 "공시가 현실화를 통해 정확한 부동산 가격과 공정한 과세 기반을 닦았다"고 평했다. 시세 대비 공시 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이 표준주택의 경우 51.8%에서 2018년 53.0%로, 표준지는 62.6%에서 64.8%로 높였다는 게 근거다.

하지만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단지 공시 가격 집단 정정 사태처럼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급격히 올리는 과정에서 공시가 산정 오류가 상당수 나타나 공시가에 대한 국민 불신은 매우 커졌다. 지난해 공시가가 15억원이던 서울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을 예정 공시가 40억원으로 끌어올렸다가 매일경제 보도 이후 30억원으로 깎는 '고무줄 공시가' 사례까지 나왔다. 내년에도 공동주택 공시 가격 산정 기준 관련 국토부 훈령을 바꾸면서 '그 밖의 요인'을 추가하는 등 보다 애매모호하고 자의적인 공시가 산정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지난 30개월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대출규제를 핵심으로 담았던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작년 11월 둘째주부터 올해 7월 첫째주까지 32주 연속 서울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이 2013년 이후 최장 기간 안정 국면이었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하지만 30개월간 총 17차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한 것은 사실상 대출규제 정책 하나뿐이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8억7525만원을 기록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635만원보다 44% 올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자꾸만 공급을 가로막는 정책이 나오면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중간평가 자료에서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는 등록임대주택이 2017년 말 98만가구에서 2019년 9월 말 146만7000가구로 크게 늘었다"고 자랑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시행 1년도 안돼 등록 혜택을 축소하며 급선회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작년 8월 간담회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하다"며 정책 부작용을 인정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고 평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017년 1만7785가구(일반공급 대비 비율 9.9%)에서 2018년 2만5113가구(16.4%)로 늘어 혜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이 정부의 각종 주거 혜택이 주요 지지층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심성 혜택에 집중돼 40·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소외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정부 중 최초로 수립한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약 4만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2만명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해 공기업 수익성 저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입 일자리를 줄였으니 적절치 못하다.
[최재원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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