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믿거나 말거나' 총선용 철도·지하도로 발표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급행철도(GTX) 추가, 광역 철도망 2배 확충 등의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지하도로 건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 복층화 등도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믿거나 말거나'인 총선 공약이다. 언제 실행될지 모르는 허황된 계획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표에는 도움이 된다는 계산일 것이다.


급행철도 수혜 범위 (사진제공 국토교통부)/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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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발표한 '재탕' 계획과 설익은 지역 숙원까지 망라됐다. "검토한다" "추진한다"투성이다. 그래서 '비전'이다. 실현 가능성은 관심도 없을 것이다. 이미 추진 중인 광역철도 3개 노선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만 수년씩 걸렸다. 그러니 이번에 발표한 2030 비전은 이 정부 임기 끝나도록 첫 삽도 못 뜨는 계획이 수두룩할 것이다. 매년 10조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용 추산도, 재원 조달 방안도 없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3기 신도시 계획을 졸속으로 발표했다가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들을 달래려고 교통 대책을 또 졸속으로 내놨었다.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실현될지도 의문인 장밋빛 교통 대책을 쏟아내는 이유는 뻔하다. 발표 현장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다. 1시간 예정된 발표 시간에 국토부 장관과 국회의원 4명이 축사하느라 절반 넘게 시간을 쓰고, 정작 정책 발표는 28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1/20191101030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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