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KDI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재검토 요청

[단독] 서울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해야"

KDI에 재검토 요청

경제성 없다는 예타결과 반박

市 "교통분산 효과 낮게 잡아

상황유사 위례신사선은 통과"

    지난 4월 서울시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이 낮아 추진이 어렵다`는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KDI에 분석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대상 지역보다 주변 교통 여건이 더 나은 위례신사선이 예타를 통과한 점에 비춰볼 때 KDI가 두 사업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두 사업 모두 GTX-A의 경쟁 노선이지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의 경우 경기도에서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통일로 하나뿐인 탓에 통일로를 지나는 도로 교통량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KDI는 `효과가 없다`는 극단적인 분석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 신설에 따른 도로 교통량 감소 효과를 KDI가 지나치게 낮게 분석했다"며 타당성 분석 오류에 대한 재검토를 지난 7월 KDI에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초 서울시는 2017년 6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신분당선 노선 신설에 따른 통일로 교통량 감소 효과를 일평균 1만6000대로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 4월 KDI는 예타 중간점검 결과에서 통일로 교통량이 파주, 일산, 삼성, 동탄을 잇는 GTX-A 노선으로 대부분 전환돼 신분당선 노선 신설에 따른 추가 교통량 감소 효과는 일평균 100~200대에 불과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분당선이 기존 교통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거의 없어 경제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로 KDI의 예타 중간점검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경제성(B/C)은 0.5를 밑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과 동일하게 GTX-A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도 주변 교통 여건은 더 나은 위례신사선이 지난해 11월 예타를 통과한 점을 들어 KDI의 분석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위례신사선 노선 인근에는 양재대로, 송파대로, 영동대로 등 경기도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도로가 신분당선보다 많지만, 교통량 감소 효과는 일평균 1만여 대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또 두 노선이 신도시 규모, 배후도시 인구 등 비슷한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KDI가 위례신사선과 동일한 잣대로 분석했는지 의문이라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실제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의 배후도시인 경기 고양시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104만명이었으며 위례신사선 배후도시인 경기 성남시 인구는 94만명이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검토 요청과 함께 지난 5월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된 고양·창릉 지구로 인해 발생할 신규 교통 수요를 반영해줄 것도 KDI에 요구했다. KDI는 서울시가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예타 최종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KDI 관계자는 "중간점검은 말 그대로 점검일 뿐이며 최종 예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KDI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서울시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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