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機密事案、韓国にわたさない」米国が文在寅政権に冷たい視線

高英起  | デイリーNKジャパン編集長/ジャーナリスト

11/2(土) 6:03


    韓国では近年、原子力潜水艦を保有すべきとの主張が台頭している。北朝鮮が潜水艦発射弾道ミサイル(SLBM)の開発に力を入れており、これを搭載した潜水艦が実戦配備された場合、常時監視と即応体制の強化のため、長期間にわたり水中活動が可能な原潜が必要である、との理屈だ。



韓国の文在寅大統領とトランプ米大統領(写真:代表撮影/ロイター/アフロ)


  

미국의 차가운 시선...원자력잠수함 기술은 "기밀 사안, 한국에 넘기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최근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탑재한 잠수함이 실전 배치될 경우 상시 감시와 즉응 체제 강화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수중 활동이 가능한 원잠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자였을 때 핵 잠수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구상에 대한 미국의 시선은 싸늘한 것 같다.미국 정부 계열의 라디오 프리 아시아(RFA)에 따르면 미 해군 산하의 해양 시스템 커맨드(NAVSEA)프로그램 분석관인 제임스 캠벨 씨는 지난 달 28일(현지 시간)워싱턴 DC에서 열린 비확산 정책 교육 센터 주최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 배치 추진에 대해서"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라고 해도(핵 잠수함)기술을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잠수함용) 원자로 기술은 나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수준 높은 기밀 사안입니다.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일지라도 이 기술(우위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캠벨)


애초에 과연 북한 잠수함에 대응할 만큼을 위해 정말로 핵잠수가 필요한가?해양국에서, 세계에서도 미군에 버금가는 대잠능력을 가진다고 여겨지는 일본에서조차, 핵잠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한국이 북쪽의 SLBM이 위협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다.그래도 일본에는, 원자력잠수함 건조 계획은 없다.디젤잠수함과 대잠초계기, 호위함의 대잠능력으로 대처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에 연연하지 않고, 군비 확장 의욕이 강해 보인다. 경항모 보유 구상도 떠오르고 있다.일본에서는 좌익이라고 하면 군축을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국의 진보파(좌파)는 반대다.민족의 자립을 지향하여 자주국방을 외치며 군축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그러면서 핵잠수함이나 항모를 탐내는 것은 그것들을 가짐으로써 주변국에 대해 입지를 강화하고 싶다는 민족파 정치인들의 "위험한 놀이"로 보인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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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大統領も大統領選挙の候補者だったとき、原潜の必要性に言及している。


だがどうやら、こうした構想に対する米国の視線は冷たいようだ。米政府系のラジオ・フリー・アジア(RFA)によると、米海軍傘下の海洋システムコマンド(NAVSEA)のプログラム分析官であるジェームズ・キャンベル氏は先月28日(現地時間)、ワシントンDCで開かれた不拡散政策教育センター主催の専門家討論会で、韓国の原潜配備推進について「米国は韓国が同盟国だとしても(原潜)技術を渡さないだろう」と語ったという。


「米国の(潜水艦用)原子炉技術は私も接近できないほど、相当にハイレベルな機密事案です。米国は韓国が同盟国であっても、この技術(優位性)を絶対に放棄しないでしょう」(キャンベル氏)


韓国型潜水艦のイメ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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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もそも、果たして北朝鮮の潜水艦に対応するだけのために、本当に原潜が必要なのか。海洋国で、世界でも米軍に次ぐ対潜能力を有するとされる日本ですら、原潜を持ってはいない。韓国が北のSLBMが脅威だと言うなら、それは日本も同じだ。それでも日本には、原潜の建造計画はない。ディーゼル潜水艦や対潜哨戒機、護衛艦の対潜能力で対処可能だと判断しているからだろう。


文在寅政権はこれに限らず、軍拡志向が強いように見える。軍では軽空母の保有構想も浮上している。日本では左翼と言えば、軍縮を主張するのが普通だが、韓国の進歩派(左派)は逆だ。民族の自立を志向して自主国防を唱え、軍縮に消極的だ。


しかしそれでいて、安保は米国との同盟関係に強く依存している。それでいながら原潜や空母を欲しがるのは、それらを持つことで周辺国に対して立場を強めたいという、民族派政治家たちの「危険な遊び」に見える。


(参考記事:韓国専門家「わが国海軍は日本にかないません」…そして北朝鮮は)


言うまでもなく、軍事力には強力な経済の裏付けが必要だ。また質の高い外交力がなければ、いくつかの象徴的な軍事装備だけで国の安全を守ることはできない。韓国政府は、身の丈に合わない兵器に食指を伸ばすより先に、もっとやるべきことがあるのではないか。

https://news.yahoo.co.jp/byline/kohyoungki/20191102-0014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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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ngi, conpaper 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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