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합의 2년… 뺨만 맞은 한국/ [사설] '3不' 폐기하고 사드 이상 도입해서라도 미사일 방어 강화해야

사드 합의 2년… 뺨만 맞은 한국

정부는 "사드문제 봉인"… 中은 안보·경제·관광 보복 안풀어

"중국, 사드 명분으로 한류 틀어막고 한국 산업 숨통 조이기"

    31일 중국 대형 여행사 베이징중국국제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 목적지에 '한국'을 쳐 넣고 클릭하자 텅 빈 페이지가 떴다. 상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중국 최대 모바일 여행 앱(응용프로그램)인 '씨트립'에도 해외여행 목적지 항목에 한국 도시는 없다. 일본 도시는 26곳이 소개돼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 대형 여행사들이 한국 상품의 온라인 광고·모객을 금지당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한국에 자유 여행을 가는 것은 몰라도 단체 관광은 당국이 통제하는 한한령(限韓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와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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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하자 2017년 10월 31일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不)' 입장을 표명했다. 양국은 대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사드 문제는 '봉인'됐고, 교류 협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안보·경제·관광 분야 등에서 중국의 보복은 계속되고 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상업 공연은 중단된 상태다. 공연 비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소규모 팬 사인회도 불발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중국인 단체 관광과 한류에 대한 일부 제한은 남아 있지만, 대부분 분야에서는 한·중 관계가 많이 개선됐다"고 말하지만, 현장의 실태는 전혀 다르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보복은 오히려 집요해지고 있다. 미국 로체스터대 이스트먼 음대 오케스트라가 중국 순회공연을 하려고 하자 한국인 단원 3명에 대해서만 공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사드 보복이 한국인이 소속된 해외 단체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우리의 미래 주권까지 포기하는 약속을 해주면서 10·31 합의를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사드 보복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중국은 사드 보복이란 명분을 이용해서 한류(韓流) 확산을 막고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산업계의 성장을 제한하는 효과까지 얻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10·31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사드 포대 배치까지 포기하면서 미국 측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할 생각이 있느냐'는 의심을 사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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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不) 합의

2017년 10월 31일 한국 정부가 중국의 요구대로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MD(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표명해주는 대신, 한·중 양국이 모든 분야 교류 협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문제를 “봉인시켜 놓은 상태”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중국은 계속 사드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김진명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1/2019110100175.html

[사설] '3不' 폐기하고 사드 이상 도입해서라도 미사일 방어 강화해야

    정부는 2017년 10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 MD(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不)'을 약속해줬다. 국가 주권, 미래 군사 주권 침해를 허용한 국가적 수치였지만 당시 정부는 "사드 경제 보복을 풀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업·관광·공연·게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복이 지속되고 있다. 정작 경제 보복은 풀지도 못하고 우리 안보 전략만 손발이 묶인 비정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군사 주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은 전시(戰時)나 마찬가지인데 스스로 제 발에 족쇄를 채우는 이런 합의를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북핵 위협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제3국에 약속할 수 있나. 미국 MD 참여나 타국과의 군사동맹 여부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왜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정부 수립 이래 이런 주권 포기 행위는 없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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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북핵 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한 것이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수차례 설명했고, 중국도 모르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 숨통을 완전히 죄어 북핵을 없애면 사드는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 중국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사드만 문제 삼는 것은 한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평양 방문을 통해 김정은에게 핵개발 면죄부를 주면서도 우리에게는 정상회담 때마다 사드 철거를 압박한다. 중국은 한반도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와 무인기를 배치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3불과 같은 주권 제한 조치는 무의미해졌다고 선언해야 한다. 어차피 누가 다음 정권을 맡든 이 주권 포기는 철회돼야 한다.

3불에 계속 묶여 있으면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 지금 북한은 하루가 다르게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등 우리 기존 미사일 방어 체제를 피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도 계속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2차례인 북의 미사일·방사포 시험 발사는 사정거리와 비행고도를 보면 모두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로는 국민과 영토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런데 중국 눈치 보느라 다른 가능성까지 닫아버렸다. 정부가 안보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사드 아니라 그 이상의 조치를 해서라도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 중·러의 전례없는 군사 밀월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중국은 지금 사드 자체만이 아니라 한국 정권이 저자세로 나오는 걸 기회로 한국을 길들이려는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 군용기는 정례 훈련이라도 하듯 동해를 헤집고 다닌다. 지난해 중 군용기가 140여 차례나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했는데도 우리 군은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현 정부는 태생적 친중(親中) 성향이다. 대통령이 중국에 가 홀대를 받으면서도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짓눌려 눈치를 보고 있다. 경제 보복을 하면 중국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경제 보복을 두려워해 주권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굴종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최우선의 기준은 안보다. 안보를 지키는 데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중국은 겉으로는 '평등, 호혜 관계'를 말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 나라를 상대로 패권을 추구해왔다. 시진핑은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는 망언도 했다. 그게 진심이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그 속성 자체가 패권 추구, 폭력적, 반민주적, 반인권적이다. 이들에게 원칙을 버리고 밀리기 시작하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문가지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1/2019110103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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