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비용 – 대단한 기회 : 독일 통일은 얼마나 들었나?

도이치 벨레(Deutsche Welle)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도이치 벨레 기사 독점 게재]

조선일보는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 벨레(DW·Deutsche Welle)가 제작한 기획 시리즈 를 조선닷컴을 통해 독점 연재합니다.


도이치 벨레의 기획 시리즈는 오는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도이치 벨레의 기획 시리즈는 독일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해왔는지, 아직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이치 벨레는 "독일 통일의 경험이 대한민국 남북 화해의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알려왔습니다.도이치 벨레는 독일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독일 국제 공영방송입니다. 20개 이상 언어로 독일의 소식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도이치 벨레의 한국 공식 파트너로 독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소식을 독점 연재할 예정입니다.



하이리스크 – 하이리턴

독일 통일의 대가는 무엇인가?


경제학적으로 독일 통일은 시작부터 결코 만만한 사항이 아니었다. 천문학적인 비용의 문제가 산재해 있었고 그 문제는 현 시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독 정부는 민간의 혼란을 고려해 1990년까지 세금 인상 없이 통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발표하였었다. 하지만 이는 철저한 오판이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초기 25년간 2조 유로에 해당하는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한화로 2,600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동독 재건’이라는 명목으로 도로 건설을 비롯하여 사회 기반시설, 도시 재생, 환경 복구, 투자 인센티브 등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다. 구 동독의 부채 2,000억 유로도 고스란히 통일 연방 정부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동독 기업들의 대다수가 서독의 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기에 많은 수의 기업이 폐업 절차에 들어갔으며 1/5에 달하는 주민들이 실업에 시달려야 했다. 통일 비용의 65%에 해당하는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였던 것은 실업 급여, 육아 수당과 같은 연금과 사회적 지출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이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독일과 한국의 상황은 그 시작점부터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분단기 양국간의 격차는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1인당 생산에 있어 동독은 서독의 40% 수준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민 분담에 있어서도 서독인 4명이 동독인 1명만을 책임지면 됐었으나 한국의 경우 한국인 2명당 북한의 인구 1명씩을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통일은 훨씬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다행히 한국의 사회 보장제도가 독일만큼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작은 위안이다.


하이리스크 – 하이리턴


거대한 공공비용은 개인들의 소득에 의해 상쇄된다. 수많은 동독의 억압수요는 서독인들의 재화를 흡수하였다. 차, 소비재, 가구, 보수, 건축자재를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과 서비스들이 동독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 서독의 투자자들은 지역구를 몽땅 사들였고 장인들은 가장 수익성이 좋은 주문을 선택해 받을 수 있었다.





분단비용의 배제

통일정부는 동독 지역에서 일어난 소비지상주의로 인해 세금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분단에 따른 비용 역시 재정에서 제외되었다. 여기에는 한국의 DMZ와 같은 비무장지대 유지에 관한 비용과 빌리 브란트 동부 협약에 의해 제정된 서베를린 지원 비용 등이 해당되었다. 국방비와 국내 국경 유지에 대한 비용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비용은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다

경제적 분석은 통일에 있어 주된 사항이 될 수 없다. 통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행 되어야하는 유일한 역사적 기회로 인식되어야 한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12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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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ngi, conpaper 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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