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복지] 부동산 복비까지 주는 지자체..."정작 도로보수 등은 돈 없어 연기"/ 28조→41조… 유례없이 뿌린 '돈다발 복지'
부동산 복비까지 주는 지자체..."정작 도로보수 등은 돈 없어 연기"
[오늘만 보는 현금 복지]
지자체들 별도로 1조2000억 써
서울 강동구는 2016년부터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맺는 독거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30만원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를 현금으로 손에 쥐여주고 있다. 마포구도 올해부터 이 같은 사업을 시작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주던 청년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 늘리겠다고 했다. 올해 6662명이 받았는데, 내년엔 3만명으로 늘리는 등 3년간 총 10만명에게 주겠다고 했다. 또 내년부터 혼자 사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월세도 새로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와 별도로 '돈다발 복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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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별도로 '돈다발 복지'에 나서고 있다. 한 가구에 많게는 연간 1221만원의 돈이 지자체 예산으로 나가는데, 지자체장의 생색 내기나 선거를 앞두고 만드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재정 담당 공무원들은 늘어나는 현금 복지 사업 탓에 필수적인 도로·시설 보수나 자체 공약 사업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하소연한다.
24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현금성 복지 현황 시도별 취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예산은 모두 1조1769억원에 달한다. 가구당 평균 현금 복지 규모는 강원도가 122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950만원)과 경기(745만원)가 뒤를 이었다.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복지 부담에 광역 도로가 생기면 뚫어야 하는 연계 도로나 20~30년쯤 노후화된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사업마저 점점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구청 직원은 "기초연금 같은 중앙정부 복지 분담금이 늘고 있는데 서울시의 복지 사업까지 부담이 늘어 구 단위의 자체 사업을 하기 어렵다"며 "재난 안전 등 필수적인 사업도 티가 바로 안 나면 뒤로 밀린다"고 했다. 그는 "사정이 궁한 구청들은 주차 단속에 자주 나선다"고도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 사업으로 막대한 나랏돈이 나가는데, 저소득층 복지 명목으로 지자체 곳간에서 현금이 또 나가는 것은 논란거리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별도로 서울시는 빈곤층 지원에 연간 191억8400만원을 쓴다. 서울 중구는 여기에 더해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공로수당'이라며 월 10만원씩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중구 65세 이상 노인(2만2522명)의 57.7%인 1만3000명이 대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간 복지가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주 기자 허상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5/2019102500249.html
28조→41조… 유례없이 뿌린 '돈다발 복지'
[오늘만 보는 현금 복지]
지출 눈덩이
정부, 기초연금·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지원 대상 대폭 확대
2~3년에 걸쳐 늘릴 돈을 한해에 쏟아부어… 재정 적자 가속화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6월 65세가 되면서부터 통장에 매월 30만원씩 기초연금이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다.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는 그는 얼마 전 국세청에서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준다는 통지를 받고 신청해 54만원을 받았다. 부부 소득이 3600만원이 안 돼서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며느리(29)도 올해 나랏돈을 받았다. 올 초 출산을 했는데 구청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10만원, 정부에서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준다. 집에서 아기를 키운다고 월 20만원(가정양육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씨는 "정부가 노인 빈곤을 걱정하고, 자녀 양육에 드는 돈을 줄여주겠다는 것은 고맙지만,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올해 국민에게 사상 유례없는 41조원 '돈다발 복지'를 쏟아부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8조여원)에 비해 무려 12조원 넘게 늘어났다. 2~3년에 걸쳐 늘릴 현금성 복지를 문재인 정부는 한 해 만에 늘려버린 것이다. 이런 과속 복지가 불과 1년 만에 벌어졌다.
24일 본지가 보건복지·노동·국가보훈처·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취합해 분석해 보니, 정부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비(非)기여형 현금 복지'로 나눠준 돈이 올해 70여개 사업에 걸쳐 35조원에 달했다. 여기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합치면 40조원이 넘는다. 또 지자체마다 뿌린 현금 복지(1조2000억원)까지 합치면 41조원에 달한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사업은 204개에 달한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에 넣어준 현금 복지 규모를 처음으로 파악한 것이다. 복지 확대는 필요하고 가야 할 길이지만,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금성 복지를 급격하게 팽창시키면 결국 국민에게 '청구서'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 기업 활력을 높이고, 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을 만들지 못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포용 성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올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현금 복지를 늘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며 "이런 거액을 뿌리고도 실질적인 가구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고, 청년 실업, 소득 양극화 완화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5/2019102500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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