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만명에 3천억…청년수당 뿌린다..."웬 횡재냐?"

미취업 청년에 월 50만원씩

1인가구엔 주거비 1천억 지원

막대한 예산으로 현금복지

타지자체 확산 도화선 우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면서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정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청년수당 대상자를 현재의 4배 이상으로 늘려 3년간 총 10만명에게 330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비용 부담이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청년 1인가구에 총 1000억원가량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수당 확대"…포퓰리즘 논란에도 마이웨이 택한 박원순

청년들 망가뜨리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에스앤에스편집자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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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사실상의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쳐 현금 복지 경쟁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다른 지역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비슷한 대우를 요구할 경우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이를 마냥 외면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23일 박 시장은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청년월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내년부터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기존 연 7000명에서 내년 3만명으로 4배 이상 늘리고, 2021~2022년에는 매년 3만5000명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1인가구 연 5000명에게는 매월 20만원씩 총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연 2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이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은 '지급 기준'이다. 기존에는 요건을 갖춘 수당 신청자의 '구직활동 계획서'를 심사하는 등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는 요건을 갖춘 수당 신청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항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현실주의)"이라며 "청년들의 요청이 있었다. 

청년들의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만 24세 도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있다. 문제는 지자체들의 현금 복지 경쟁 과열이 재정적자는 물론 국민의 세금 부담률을 높이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추후 늘어난 세 부담에 청년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김효혜 기자 / 최현재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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