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10.17 23:02


"급격한 경기위축 막는다"…정부, 건설·SOC에 선제 투자 나서나


문 대통령 "주거 공급·광역교통망 앞당기고 

생활SOC 투자도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거 공급, 광역교통망 착공, 생활 SOC(사회간접투자)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정부가 건설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여전히 "인위적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는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경기하강 국면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결국 '안전판'으로서 건설투자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새롭게 대대적인 토목 사업이나 건설 투자에 나선다는 뜻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계획된 투자에 속도를 내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활력 제고에 나설 전망이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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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예산 두 자릿수 늘려 20조원대 회복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하며 생활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격한 경기위축 막는다"…정부, 건설·SOC에 선제 투자 나서나

이런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 조기 집행 기조는 2020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 8월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SOC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총 22조3천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9조8천억원보다 12.9%(2조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2019년 예산안과 함께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중기 예산 가이드(지침) 성격의 '2018∼2022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비교하면 SOC 예산 증액은 더 두드러진다.


계획상 2020년 SOC 예산(18조원)보다 실제 편성액(22조3천억원)이 23.9%(4조3천억원)나 많다.


2010년 25조1천억원에 이르던 SOC 예산은 2015년까지 23조∼24조원대를 유지하며 5%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SOC 축소 기조에 따라 2018년과 2019년에는 20조원 밑으로(19조원, 19조8천억원) 떨어졌고, 2018년 SOC 예산 감소율(전년 대비)은 14.1%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0년 예산안에서 SOC 분야는 두 자릿수 증가율(12.9%)과 함께 22조원대(22조3천억원)까지 회복했다.


국토부 곧 광역교통망 개선 계획도 발표

경기 활력을 고려한 정부의 SOC 투자 확대 징후는 이미 올해 1월 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23개 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때 나타났다.


이때 예타가 면제된 지역 전략 사업, 교통·물류망 사업 등 총 SOC 규모는 24조1천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안에서도 이 '균형발전' 명목의 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 이상 늘었다.


예를 들어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15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산(1천878억원)이 올해(99억원)보다 1천800억원 늘었고, 도로·철도·공항·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예산도 7조7천억원에서 8조6천398억원으로 거의 9천억원 불었다.


역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생활SOC 투자도 4조1천620억원에서 5조3천652억원으로 1조2천억원 이상 증액됐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낙후 도시 재생 사업으로,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의 대표적 사례다.




"급격한 경기위축 막는다"…정부, 건설·SOC에 선제 투자 나서나

도로·철도·공항 등 중대형 SOC를 포함,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수 예산도 8천억원 이상(올해 3조1천58억원→내년 3조9천131억원) 늘었다.


광역도로나 혼잡한 도로를 개선(1천523억원→1천607억원)하고 광역·도시철도를 놓는(6천507→8천651억원)데도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작년 12월 착공된 GTX(광역급행철도)-A 노선(운정∼동탄) 사업의 본격 추진에 1천350억원(올해 800억원),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GTX-C 노선(덕정∼수원)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에 1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국토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구상한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내놓고 교통 부문 건설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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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런 SOC 중심 건설투자 확대 기조에 경기 부양 의도가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앞선 정부와 같은 토목 중심의 무분별한 SOC 투자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발언은) 특별히 정부가 새롭게 대대적 토목 사업이나 건설 투자에 나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예산안 등에 반영된 주택, 교통, SOC 사업들에 속도를 내면서 경기 활력 효과도 얻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는 방향을 견지하되, 건설 투자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계획된 사업의 투자를 앞당기거나, 공공기관들 중 노후설비 교체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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