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그림의 떡?’...보증금 1억 이상


역세권 청년주택 ‘그림의 떡’…보증금 1억 이상, 월세 78만원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대문구 충정로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 대상인 민간임대 39㎡형 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비율이 30%일 경우 임대보증금이 85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78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을 40%로 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은 1억 1280만원, 월 임대료는 66만원이다.


서울시 충정로역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또한 광진구 구의동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 대상 민간임대 전용 32㎡형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비율 30%일 때 보증금 6300만원, 월 임대료 59만원이었다. 보증금 비율을 50%로 높이면 보증금은 1억500만원, 월 임대료는 42만원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인근 시세 자료를 보면 면적에 따라 보증금은 1000만~50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40만~70만원 수준이다.




서대문구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인근 시세 자료를 보면, 30.4㎡ 면적의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은 1억원이지만, 월 임대료는 56만원 수준이다. 인근 시세와 비교했을 때 청년주택 임대료가 저렴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안호영 의원은 "공급 대상이 신혼부부임을 감안하더라도 1억원이 넘는 임대보증금이나 80만원에 육박하는 월 임대료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싼 편"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청년주택은 서울시로부터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일부 지원, 주차장 기준 완화 등 특혜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6000가구, 민간임대 6만4000가구 등 총 8만 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38개 사업지구에 1만5443가구가 사업인가를 받았다.


안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높은 임대료는 비정규직 청년이나 학생이 감당하기에 높은 수준"이라며 "역세권 청년주택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임대료 수준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에 발코니,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충정로역 역세권 청년주택과 주변 월세를 비교해보면, 동일한 보증금일 때 2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가구(원룸)보다 월 6만원 낮다고 주장했다. 주변 신축 오피스텔보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면적별로 24~32만원 더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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