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재건축 막는 사이…안전 D·E 등급 아파트 53개동 '위험 노출'


서울시 안전취약시설물 D·E등급 131곳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와 서울시가 집값 억제와 도시 재생을 이유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는 사이 시내 노후 아파트 53개 동이 붕괴 위험에 처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안전취약시설물 D·E급 현황’에 따르면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 아파트는 올해 9월말 현재 총 53개동에 달했다.


신길동 남서울아파트/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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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의 경우 13개동이 E등급을 받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길동 아파트를 제외한 40개 동도 D등급을 받아 보수가 시급하다. 관악구 조원동 17개, 용산구 이촌동 6개, 구로구 오류동 4개 순으로 많았다.




안전취약시설물 조사 결과 D등급은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서울시에 있는 건축물 가운데 D등급은 112곳, E등급은 19곳으로 총 131곳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작년에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삼성동 대종빌딩은 서울시 점검 결과 최하 등급인 E급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아파트 이외에도 다양한 건축물의 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연립주택은 15개, 상가 등 판매시설도 10개나 D등급을 받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육시설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육교 등도 안전취약 판정을 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시가 집값 억제 등의 목적으로 재건축 허가를 최소화 하고 있는 사이, 노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생명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공급 없는 규제로는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 통계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재건축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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