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가능한 토지인가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을 하려 하는데 도심에는 적합한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워 도심지를 벗어난 곳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 이때 이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토지를 매입하는 목적은 보통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런 목적이라면 건축 허가가 나오는 토지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 건축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농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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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심에 있는 토지와 달리 이를 벗어난 외곽의 토지는 예상하지 못한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제한 때문에 건축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서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용도로 건축이 가능한지를 허가권자에게 직접 질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도로다. 건축 허가가 되려면 도로가 있어야 한다. 즉 맹지이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도심을 벗어난 토지일수록 도로가 없는 경우도 많다. 또 도로가 있어도 토지에 접해 있는 도로의 크기, 너비에 따라서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로, 도심지 외 토지는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다. 토지를 매입 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도심지를 벗어난 토지일수록 대출 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건축이 가능하고 원하는 만큼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결국 토지를 매입할 때 도심지와 그 외곽 지역, 각각의 경우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지는 공법상의 제한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운하우스는 건축 허가가 되지 않고 농가 주택만 허가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검토해야 한다. 


민경호 닥터빌드 대표

이재명 기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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