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10%가 절반 가져가/ 토지보상금 7년간 15조원 넘게 풀려..."개인 최고 보상액은"
상위 10%가 절반 가져간다… 부자가 독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
심기준 민주당 의원,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 발표
상위 1%가 17.1%, 상위 5%는 36.7% 가져가… 양극화도 함께 나타나
부동산 임대업자의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비중도 17%에 달해 심각한 양극화를 보였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19조209억원이었다. 이 중 소득 상위 10%의 소득 총액이 9조4295억원으로 전체의 49.6%에 달했다.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제공=심기준 의원실)
지난달 심 의원이 발표한 '2014~2016 귀속년도 부동산임대소득 백분위 자료' 분석 결과와 비슷한 흐름이다.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의 비중은 2014년 50.5%에서 2015년 50.7%로 다소 오른 뒤 2016년에도 50.7%로 나타났다. 2017년 들어 다소 비중이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가량을 유지했다.
전체 임대소득 총액이 늘어나면서 상위 10%의 임대소득도 늘었다. 2014년 15조960억원이었던 부동산임대소득 총액은 2015년 17조606억원, 2016년 17조8375억원, 2017년 19조209억원으로 점증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임대소득 총액은 20조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상위 10%의 총액 역시 2014년 7조6246억원, 2015년 8조6507억원, 2016년 9조432억원, 2017년 9조4295억원으로 조사돼 지난해에는 10조원에 근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의 쏠림은 더 심각했다. 2017년 임대소득 상위 5%의 총액은 6조9750억원으로 36.7%의 비중을 보였고, 상위 1%의 소득은 3조2461억원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양극화도 함께 나타났다. 2017년 임대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는 10분위 배율은 88.7배였다. 2016년 93.6배에 비하면 다소 완화됐지만 2014년(84.5배)과 2015년(84.8배)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이 고착화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아시아경제]
토지보상금 7년간 15조원 넘게 풀렸다…개인 최고 보상액 200억
2013년부터 지난 7년간 전국의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15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87개 LH 사업지구에서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15조4596억1957만원이었다.
2013년 3조1474억065만원, 2014년 1조7112억3,365만원, 2015년 2조5886억1940만원, 2016년 2조7688억3495만원, 2017년 1조3882억4217만원, 지난해 2조5386억3381만원, 올해 들어 9월까지 1조3166억4907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곳은 하남감일지구로 1조1682억7223만원이 지급됐고, 파주운정3지구에 1조511억98만원, 고양덕은지구는 1조25억5277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같은기간 동안 287개 사업지구 전체에서 최고보상금은 판교창조경제밸리지구에서 2879억9306만원이 공사에 지급됐고, 고양덕은지구에서 2540억5986만원을 받은 법인이 뒤를 이었다.
개인이 받은 최고보상금은 서울양원지구에서 200억5776만원을 받았고, 서울수서ktx(행복주택)지구에서 195억6922만원을 받은 사람이 그 뒤를 이었다.
[참고자료]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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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3기신도시 예상 토지보상금(40~45조)을 포함하면 60조 가량의 현금이 풀릴 예정인데, 이 돈이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금보상방식 보다는 대토지급 방식을 좀 확대 적용하고, 시중의 여유자금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에 대거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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