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식]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새로 제공 / ‘e-발주시스템’ 공공기관·조달기업에 전면개방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새로 제공       


주먹구구식 공기산정 관행에서 탈피

공사 품질·안전 제고도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 서비스



 ** 설계자가 작성한 공사기간 산출 자료를 전문가를 활용하여 검토하는 서비스

(현행)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 (개선) 조달청이 전문가를 활용하여 검토 대행


그동안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 (대규모 보완시공 사례) ○○○○○○○ 본원 건립공사 등




건설 품질 확보와 원만한 계약관리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달라진 건설 환경은 ‘적정 공사기간’ 산정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19.3.)이 마련되었으며, 입찰 전에 발주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입찰서

하지만, 설계자가 제시한 공사기간 산출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은 검토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시 전문가를 투입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할 계획이다.


시공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공정관리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하며,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참고자료]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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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5건의 시범사업을 맞춤형서비스에 적용하고, 향후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무경 청장은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 관행에서 탈피하여 공사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이정만 사무관(042-724-7179), 이종태 주무관(042-724-7349)

조달청


‘e-발주시스템’ 공공기관·조달기업에 전면개방


투명·효율성 높인 정부혁신 일환

연간 1,400억원 입찰비용 절감 효과


    조달청은 10월부터 그동안 조달청 입찰에서만 이용하였던 ‘e-발주시스템’*을 공공(수요)기관 자체 입찰(연간 3만 5천 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이번 전면 개방은 조달청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이며,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활용하게 되면

   -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모든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 조달기업들은 제안서 제본비용, 교통비 등 연간 약 1,4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e-발주시스템이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RFP) 작성 지원 ~ (입찰업체) 제안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조달청/수요기관/입찰업체) 온라인 상 PT/토론 및 제안서평가 → (조달청/수요기관) 평가점수 입력 → (수요기관) 사업관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어 2015년부터 운영

** 비용 절감(1,400억원): 연간 제안서 평가 입찰(협상계약, 규격가격동시입찰 등) 총 43,000건×1건 평균 응찰자 수 (2.78개 사)×인쇄·출장비(최소 120만원) 

    ▶ 43,000 × 2.78 × 120만원 = 1,434억 4,800만원


조달청 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조달청은 이번 개방에 대비하여 주요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공공기관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9월 20일부터 2주간으로 공공기관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조달기업은 교육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e-발주시스템은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제안요청서·제안서 작성~제출~평가 및 계약 후 사업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려 구축한 시스템이다.” 면서,


“이를 통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협상계약 등의 전반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수요기관 및 관련업계의 반응도 매우 좋다.  당초 내년부터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10월에 조기 개방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개방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e-발주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관련업계의 비용 절감은 물론 공공부문 전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정보화사업 예산 중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 처리한 실적은 3조 5천억 원(5,751건)이다. 


‘e-발주시스템’ 전국 순회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수요기관 1,079명, 조달업체 427명이 수강했다.

※ 붙임 <참고자료>  조달청 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소개

* 문의: 정보기술계약과 양영호 사무관(042-724-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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