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실 시공 현장

서울 교량 내진 보강하면서 부실시공…안전불감증 여전

서울시 자체감사서 '날림' 정밀안전점검 등 적발

17명 신분상 조치

    규정과 설계기준을 어긴 교량 내진 성능 보강 등 도로시설물 안전·유지관리 부실 실태가 서울시 자체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 산하 남부도로사업소는 지난해 9∼12월 도림천의 한 교량 내진 성능 개선공사를 하면서 교량 흉벽의 내진 성능 등에 대한 평가 작업을 생략한 채 진행했다.

시공 과정에서도 에폭시를 교량 받침에 충분히 충진하지 않거나 용접을 불량으로 하는 등 교량 수명을 단축할 수 있는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림천 고가) (금천교)  성능개선사업/서울시

https://opengov.seoul.go.kr/budget/40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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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사 기간에 하루 평균기온이 영상 4도 이하로 내려가는 시기가 포함돼 모르타르를 타설할 때 재료와 타설 부위에 적절한 보온 조치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시는 설계용역 감독 관련 직원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리고 적발 사항을 재설계하도록 했다. 시공을 부실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라고 사업소에 통보했다.

사업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을 대충 한 사례도 있었다.

서부도로사업소와 남부도로사업소가 2016∼2018년 시행한 정밀안전점검 20건 중 13건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속 직원이 수행자로 지정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20건 중 18건에서는 검정 등을 받지 않은 부적절한 장비를 사용해 시험·측정했고 17건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점검을 시행했다.

입찰과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헤쳐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어긴 사례도 나왔다.

서부도로사업소의 한 과장급 직원은 지난해 한강의 한 대교 경관조명등을 전면 교체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던 조명등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사용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밝혀져 경징계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서부와 남부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실태와 2016년 이후 준공·발주한 도로시설물의 공사·용역 적정성 여부를 대상으로 했다.

총 18건이 지적돼 2명이 징계, 15명이 주의를 받았다.

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jk@yna.co.kr

광주시 청사증축·리모델링공사 '부실 시공' 논란‥주민혈세 낭비 지적

    광주시는 수많은 금액을 투자해 시장실과 5개 국장실을 리모델링공사 및 사무실 증축을 약 8개월에 걸쳐 공사를 진행해 지난달 말에 준공했으나 투자대비 예상보다 크게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과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주민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민선7기 시정과제 추진을 위한 광주시 조직개편안이 지난해 확정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배치 및 사무 공간 확보 차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해 시행했다.

총공사비 18억5천 여 만원을 투자해 시청사 사무 공간 개선사업일환으로 6층에 있던 5개 국장실들을 각층으로 새롭게 사무실을 마련해 전진 배치했으며 경제문화국은 사무실증축과 리모델링 후 업무를 시작했다.

광주시가 민선7기 시정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확정돼 부서배치 및 사무 공간 확보 차원에서 리모델링공사 및 사무실 증축을 8개월에 걸쳐 총공사비 18억5천여만원을 투자해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예상보다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해 주민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청사.  <제공=광주시>

위 공사와 별도로 계약금액 6억4백 여 만원에 계약된 시청사 유리에 부착한 필름 노후화로 단열 및 햇빛 차단성이 저하돼 에너지 손실이 심해 단열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해 에너지 절감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던 공사는 법정시비에 휘말려 있는 상태라서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9월중순께 준공예정이라고 담당 공무원은 밝혔다. 

시청사 대부분은 전면 모두가 유리창으로 시공돼있어 유리온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공기순환 자체가 잘 안 돼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이면 추워 근무여건이 열악한 환경이나 이러한 부분을 개선시키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 일부는 토·일요일을 통해 밀린 업무를 보려 해도 휴일과 퇴근시간 이후에는 냉·난방이 꺼져 여름과 겨울철에는 업무보기 힘들다며 근무환경 개선을 기대했으나 이 부분은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못내 아쉬워했다. 

또한 각 국장실 산하에 실·과·소들이 한 사무실에서 입주해 업무를 추진하고자 생각했으나 청사부족과 업무 특성상 입주하지 못한 몇 개 실·과·소 소속 공직자들은 부서배치 및 사무 공간 확보에 보다 신중을 기울이지 못 한 것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리모델링 사업 중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는 근무자들 책상높이가 리모델링전보다도 낮게 제작돼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부실시공 논란에 여지가 남아 있어 개선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시공시까지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며 행정부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구학모 기자  ku9211@1gan.co.kr 일간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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