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집권 위한 경제 정책] 총선 앞두고 24조원 들어가는 예타 면제 사업 [예산 낭비의 사각지대] [사설] 예타 면제 후에도 사후관리로 낭비 막아야

총선 앞두고 24조원 들어가는 예타 면제 사업 내년부터 시작

[超수퍼예산안 확정] 

4조7000억원짜리 남부내륙철도, 3조원대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 

23개 예타 면제 사업에 예산 배정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 논란을 빚은 대규모 토건(土建) 사업들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33개 사업을 위해 4740억원을 배정했다. 제2경춘국도(2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400억원), 동해선 전철화(2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총 2518억원,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567억원), 지역 희망 주력 산업(999억원) 등 연구·개발·생산 인프라에 총 1805억원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인 '예타'를 건너뛰고 정부가 올해 초 선정한 사업들이다. 특히 각 지방에 고루 예타 면제 사업을 배분해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 첫 예산이 배정돼 사업에 착수하면 이후 관련 예산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4조7000억원짜리 경남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비롯해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철도(1조1000억원), 전남 서남해안관광도로(1조원), 새만금공항(8000억원) 등 23개 예타 면제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총 24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비로 18조5000억원, 지방비로 2조원이 들어가는데,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 정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외에도 효과는 의심스러우면서 선심성으로 의심받을 만한 사업들이 예산안 곳곳에 포함됐다. 전국 280곳에 복합문화센터(도서관·주민건강센터 등)를 지어주는 생활 SOC 예산(3000억원), 구직 저소득층이나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5000억원),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2조2000억원) 등이다.

최규민 기자 조선일보 

[사설] 예타 면제 후에도 사후관리로 낭비 막아야

     2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3건 2조원 규모의 예산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의결됐다.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한 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예타 면제는 당연해보일 수 있지만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예타 면제 절대 쉽게 결정해서는 안돼

SOC는 천문학적 예산 투입해야

잘못되면 국가경제에 해악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우선 예타를 면제한다는 것은 예산의 경제적 타당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막상 수천억원을 투입했는데, 일본과의 갈등이 외교적으로 해소되든 또 다른 이유에서든 문제의 소재나 부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된다면, 책정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게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예산의 낭비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0으로 턱걸이 통과한 GTX-B노선도/© 제공: The Hankyoreh/msn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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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예타를 하지만 예타를 해도 예산이 낭비되기도 한다. 예타는 하는 게 원칙이다.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세심한 사후 관리로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올해 세수전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가장 영향을 받을 우리경제의 전망도 밝지 않고 세수도 크게 악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당장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조원 줄었다. 여기에 12월 결산법인 574개사의 순이익이 37조4879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해서 세수의 25%를 차지하는 법인세도 급감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비교적 잘 유지해왔던 까닭에 남유럽이나 남미의 국가들이 겪은 재정위기를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세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현재 추세대로 정부가 성장률을 크게 뛰어넘는 예산을 계속 쓴다면, 재정위기가 남의 일일 수 없다. 이제 정부가 예산팽창과 예타 면제에 신중해지고 예타 면제 이후에도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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