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마구 퍼낸 정부, 빗장 풀린 재정… 1인당 나랏빚만... /日, 불화수소 1건 한국에 첫 수출 승인

빗장 풀린 재정… 1인당 나랏빚 1313만→2046만원

[超수퍼예산안 확정] 

내년 513兆 예산… 재정건전성 비상 

복지 예산은 20조원 넘게 느는데 

기업 실적 안좋아 법인세 덜 걷혀 

국세 수입 감소 10년 만에 처음

2023년 국가채무 비율 46% 중기재정운용계획 '공수표'

    가뜩이나 기업실적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나랏빚도 급격히 늘어날 판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작년 말 1313만원에서 2023년엔 2046만원으로 56%가량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환란급 경제 위기도 아닌데 돈을 대폭 풀며 '페이고(Pay-Go·번 만큼 쓴다)'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혈세로 국민에게 인심 써

모든 것은 내년 총선으로 향해져 있어

(케이콘텐츠편집자주)

복지 지출 큰데 '법인세 쇼크'까지

재정건전성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복지 지출의 가파른 증가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범복지(보건·복지·노동) 예산이 20조6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내년 전체 예산 증가분 43조9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이 가운데 노인 일자리를 13만개 늘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규로 9만명분 더 주고, 실업급여 단가를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올리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다. 특히 복지예산 증가 규모의 70%에 육박하는 13조8000억원은 지급 기준이 정해져 축소가 불가능한 경직성 지출이란 점에서 앞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그동안 잘 걷히던 세금이 내년에는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 내년엔 법인세 수입이 올해(79조2501억원)보다 14조8309억원이나 감소한 64조4192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여파가 내년 법인세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포함한 내년도 전체 국세 수입도 올해보다 2조8000억원 줄어 29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10년 만이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복지예산 등 뭉텅이 예산이 늘며 재정건전성 주요 척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내년에 마이너스 3.6%에 달할 전망이다.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4.7%), 1999년(-3.5%)과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3.6%) 이후 처음으로 -3%를 깨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9%에 이른다는 게 정부 추정이다.

또 다른 재정건전성의 주요 지표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에는 40%에 육박한다. 올해 37.1%에서 내년엔 39.8%로 2.7%포인트나 급등하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내년에 65조원 늘어나 805조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적정 국가채무 비율 40%의 근거가 뭐냐"고 언급한 이후 사실상 마지노선을 허문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에 42.1%로 40%를 돌파한 뒤, 2022년 44.2%, 2023년 46.4% 등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채무 비율 39.8%는 선진국과 비교해 결코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의 채무 비율(2017년 기준)이 105.1%와 224.2%란 점을 감안하면 걱정할 수준이 아니란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는 데다, 미국·일본과 같은 기축통화 사용국과 국가채무 수준을 맞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헌신짝 된 중기재정운용계획

정부가 5년치 국가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공수표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크게 수정해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쓰인 '2017~2021년' 계획에선 2020년 재정적자를 38조4000억원으로 계획했다가, 올해 내놓은 '2019~2023년' 계획에선 72조1000억원으로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놨다. 또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선 2020년부터 곧장 -3%를 초과하며 1년 만에 정부 스스로 약속을 깼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대 재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재정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게 문제"라며 "세입 형편을 봐가면서 재정 규모를 고민해야 하고, 어느 분야에 재정을 늘릴지 지출 용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조선일보 

日, 불화수소 1건 한국에 첫 수출 승인

     일본이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 업체가 삼성전자로 수출하는 불화수소 한 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선 지 57일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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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미세 회로 모양대로 깎아내는 식각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클리닝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다. 전체 반도체 500여개 공정 중 50여 공정에 필요하다. 순도가 99.999% 이상인 불화수소는 일본 모리타·스텔라 등이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날 일본이 허가한 불화수소는 일본 스텔라케미파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승인에 따라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의 불화수소 수입도 조만간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일본은 불화수소와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종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EUV용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삼성·LG 등에서 따로 필요하지 않아 수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3종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한 생산 차질 위험은 일단 이번 승인으로 해소됐다"면서도 "매번 일본산 소재를 들여올 때마다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자체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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