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강북이전’이 본격 추진

서울시,「공공기관 강북 이전」물꼬 튼다…9월부터 본격 추진

인재개발원,서울연구원,서울주택도시공사→’24년,강북 ‘비도심권’으로 이전

 

① 인재개발원: 강북구「영어 수유캠프」로 이전, 미래인재양성 및 평생교육 전문기관 재탄생

② 서울연구원: 은평구「서울혁신파크」로 이전, 혁신+연구교류로 지역사회에 기여

③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신내2지구」로 이전, 現 장기 미개발단지 경제활력 촉진

이전기관이 지닌 장점과 지역특성의 연계로 지역상생과 지역 성장거점 역할 기대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치며 약속했던 ‘공공기관 강북이전’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강남권 핵심지역에 위치하지만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높지 않은「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해 그간 기관별 특성 및 이전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마치고 이전 예정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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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강남북의 생활환경 격차는 1970년부터 강남권에 교통, 도시계획, 주거, 학교에 집중 투자하고 강북 개발을 억제한 것에서 비롯된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이 강남권에 쏠려있는 것도 강북의 발전을 더디게 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강남권의 공공기관을 강북권으로 옮겨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사업소와 투자․출연기관은 총 53개로서 그 중 46개인 87%가 강남과 강북 도심권 내 분포하고 있으나, 비도심 강북권(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중랑)에는 단지 7개 기관(13%)만 위치하고 있다.

  

시는 강남권의 공공기관 중 특히 강남구, 서초구에 위치해 있고, 청사부족, 기능분화 등으로 신·증축 필요성이 있는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우선 이전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은 다른 경제활동부문에 비하여 고용유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전에 따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다. 그간 △혁신도시로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기도 북부청사 건립 △경상북도 도청 이전 등의 사례 등을 통해 인구분산, 고용증가,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다. 

※ 참고 :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115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19개를 통해 총 5만 1천여명이 이전하여 유입인구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지방 인구증가에 따른 세수도 증가하여 이전 공공기관이 각종 용역, 위탁, 물품 구입 등 지출을 입지한 시도 내에서 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

경기도는 남북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청사(2청사) 건립’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과 행정력 집중 효과가 발생하고 공무원 수와 도민 수도 크게 증가하여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기여함 

경상북도는 대구시가 경상북도에서 분리됨에 따라 ‘대구시에 있던 청사를 안동으로 이전’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가져옴

시는 지난해 8.23일부터 공공기관 이전추진단(TF)를 구성하여 관련 부서·기관 실무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관이 요구하는 △규모 △접근성 △기관 적합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정책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와 직원·노조와의 소통을 통하여, △인재개발원은 강북구 ‘영어마을 수유캠프’ △서울연구원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중랑구 ‘신내2지구’로 이전을 결정했다.

  

市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 TF를 통해 잠재적 개발 가용지, 활용가능 시유지, 자치구 추천 부지, 기관추천 등을 중심으로 총 31개소의 이전 후보지를 검토하였다.

시는 이번에「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강북의 비도심권인 낙후지역으로 우선 이전하여 강북 지역발전 견인에 시동을 걸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청사 및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여 강남북의 지속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공기관 강북이전을 계기로 그 간행정목적으로만 청사를 활용하였으나, 지역주민과 소통·공유하는 공간으로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하고자 한다. 

< 인재개발원 → 강북구‘수유 영어캠프’로 이전 >

現 인재개발원 청사는 준공한 지 40년이 경과한 건물로 노후화되어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다양한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강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확대되고 있는 채용과 평가 기능을 위한 전형시설은 교육시설과 혼재되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하고 시설도 열악하여 독립된 공간의 채용시설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사보수비용 : ’17년(13억) → ’18년(10억) → ’19년(11억)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수요 증가로 교육과정과 교육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강의시설(중강당, 강의실 등) 확충 필요

현재는 ’15년 19,300명 대비 6,249명 증가한 25,549명 운영 중

채용과 역량평가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채용시설은 교육전용 숙박시설이 갖춰진 다솜관(생활관) 숙소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생과 면접생의 동선이 겹치는 등의 보안문제가 취약한 상황이다.

    - 채용인원 : 현재는 ’17년(2,740명)년 대비 1,370명 증가한 4,110명 운영 중

    - 역량평가 : ’19년 4급 역량평가과정 신설에 따른 평가인원 증가(연 4회, 200명 운영)

또한, 문제출제·편집을 위한 별도 전형시설이 없어 교육용 숙소를 활용하고 있어 출제위원들의 불편과 열악한 시설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청사 이전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5만명(자치구 포함)의 인적자원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에 적합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미래 교육여건 변화와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인재개발원 이전 예정지 강북구 ‘수유 영어캠프’ 부지(강북구 수유동 522 외)는 우이신설선 가오리역 등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변이 국립공원, 공익용 산지 등의 정온한 환경으로 교육환경에 적합한 점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새로 조성하는 인재개발원 청사는 교육시설과 채용시설을 분리하여  신축할 예정이다. 인재개발원 이전을 통하여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여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시설은 토론형, 강의형, 실습형 교육(IT, 기술교육 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강의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채용시설은 문제출제, 편집, 채점, 면접 시험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조로 신축할 예정이다.

’20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21년도에 중앙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후, ’21~’22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3~’24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건물배치도 및 조감도

또한 인재개발원 교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 아동 공부방,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초동 인재개발원 부지는 향후 민간 투자 과열을 막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자재 및 차량’ 등과 같은 도시 인프라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추후 용역(’19.10~’20.10)을 실시하여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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