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균열] 주한미군, 한국 노동자 대량해고 통보

주한미군, 한국 노동자 대량해고 통보

방위비 분담금 큰 증액 불구
식당 노동자 감원·시간 감축
비정규직화로 부담 줄이려

    한국에 대폭 증액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낸 미국이 한편에서는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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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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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조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한미군은 군인식당 소속 한국인 노동자 74명을 다음달 말까지 감원하고 내년 10월까지 200여명의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또 관련 인원 전체를 파견업체인 ㄱ사의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전국의 주한미군기지 군인식당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는 300여명으로, 사실상 이들 전체가 감원이나 근무시간 감축 대상인 셈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낮은 기본급을 보충해왔기 때문에 근무시간 감축에 따라 실질급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주한미군이 맺은 단체협약에는 감원 요인이 발생할 때 6개월 전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주한미군은 이조차 지키지 않았다. 노조 측은 “노동자들을 다른 지역 기지로 배치해 사실상 퇴직을 종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사용자인 주한미군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단체행동 참여 시 노동자 해고나 노조 해산이 가능하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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