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법치의 기준이 무너진 대한민국..."어찌 이 정권 부동산 의혹은 끝이 없나"

[사설] 법무장관 후보까지, 이 정권 부동산 의혹은 끝이 없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는 2014년 12월 자신 소유의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보증금 2억7000만원에 전세로 임대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 아내가 전세금을 받은 바로 그날 조 후보자의 동생 전처가 아파트 인근에 빌라를 샀다. 빌라 매입가도 그 전세 보증금과 똑같다. 빌라 거래 중개업자는 언론에 "그 돈(전세 보증금) 받아서 이 집(빌라)을 산 것"이라고 했다. 실제 빌라는 조 후보자 아내가 매입했으면서 명의는 제수 앞으로 해놓는 차명 거래를 했다는 뜻이다.

역대 최악의 비리 보고

이런 사람이 법 집행 가능한가

그리고 서울대 교수는 어떡해서 됐나

가공할 이면에 숨겨진 모습에 국민들 경악

뻔뻔스러움의 극치

조국 같은 사람 임명하면 그만큼 정권 붕괴 당겨져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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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측은 "빌라 매입은 제수 돈으로 했고 후보자 부부와는 무관하다"고 한다. 우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빌라 거래가 있은 지 한 달 뒤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빌라에 전입해 5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고, 작년엔 오래전 이혼한 조 후보자 동생까지 이 집에 전입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위장 이혼 의혹까지 나온다. 조 후보자 아내는 조 후보자가 장관 지명을 받기 열흘 전쯤 어머니를 위해 제수와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뒤바꿔 기재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 측은 "실수"라고 하지만 부동산 계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냥 실수가 아니라 뭔가를 감추려다 벌어진 일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세금이나 규제 회피 목적의 부동산 차명 거래(명의신탁)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나아가 만일 부동산 명의신탁이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는 재산을 누락해 허위로 신고한 셈이 된다.

조 후보자는 2년 넘게 공직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을 지냈고 법을 수호하는 법무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면 말이 되는가. 조 후보자 아내는 2017년 동서에게 해운대 아파트까지 팔았는데, 야당은 이 역시 '위장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정권 사람들 주변에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딸은 살던 집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팔고 해외로 이주했다. 그냥 팔면 될 일을 왜 굳이 증여까지 했는지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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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보유 주택 수를 줄이려고 살던 집을 딸 부부에게 증여한 뒤 그 집에 월세로 살았다. 행안부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은 보통사람은 꿈도 꾸기 힘든 재개발 딱지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더니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은 다주택자 장관들을 보유하고 있다. 모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인사 검증을 담당했거나 벌어진 일들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조 후보자 자신이 부동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6/20190816032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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