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판자촌 '성뒤마을' 토지보상 착수
3,000억 풀리는 강남 판자촌 성뒤마을,
토지보상 작업 본격화
서울시가 강남권 대표 판자촌으로 알려진 성뒤마을의 토지보상 작업을 시작한다. 다음달 보상 대상 물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 12월부터 협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보상금 규모만 업계 추산 3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현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357가구 등 총 940가구의 신규 건설이 계획된 상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르면 내달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회관에서 주민과 토지주, 일대 영업인 등을 대상으로 보상 관련 첫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성뒤마을 조감도./시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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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뒤마을은 1960~1970년대에 강남 개발로 인한 이주민들이 정착한 판자촌이다. 서초구 판자촌 중 최대 규모로 면적만 13만7700㎡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124가구 총 2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물 중 90% 이상이 판잣집, 석재상, 고물상 등 무허가다. 앞서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초구와 함께 '글로벌타운'으로 공영 개발에 나섰지만 서울시가 자연녹지지구인 성뒤마을 용도 변경에 반대해 개발이 무산됐다.
하지만 주변 경관 훼손과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며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2017년 정비계획을 다시 추진했다. 2017년 성뒤마을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안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듬해에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정비계획도 조정했다. 당초 1200여가구 공급에서 940가구로 바뀌었다. 행복주택 456가구ㆍ공공분양 144가구ㆍ민간분양 600여가구에서 행복주택 357가구ㆍ공공분양 177가구ㆍ민간분양 406가구로 변경한 것으로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평균 7~12층, 용적률 160~2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SH공사는 첫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계획과 함께 주민 및 토지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보상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서울시 추천 및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본으로 하기로 했다.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평가해 토지와 함께 산술평균치로 보상하는 구조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대한 설명도 계획됐다. 우선 가옥주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2개월분을, 세입자에게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을 주기로 했다. 이사비는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산정하고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등은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전출이 확인된 후 지급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기준도 공개한다.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책기준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취득한 사람에게는 분양아파트를,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취득한 사람에게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방침이다. 세입자에게도 임대아파트가 주어진다. 단 이주대책기준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사람만이 대상이다. 이밖에 주거용 간이 공작물을 소유한 거주자들도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했다면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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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뒤마을 정비가 마무리되면 예술의전당과 사당역 역세권 중심지를 잇는 '서초형 친환경 문화예술 주거단지'로 태어난다. 이와 연계되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는 2021년 완공 예정으로 서초구는 단지 조성과 함께 우면산 자연공원과 방배근린공원간 단절된 녹지축 회복을 위해 생태육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상 협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거주민의 이주 및 재정착 방안에 대한 이견은 물론 거주민들이 협의 과정에서 단순 임대아파트 제공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 성뒤마을보다 먼저 보상작업에 들어간 구룡마을의 경우 거주민들이 분양주택 특별공급 또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SH공사는 8월부터 물건조사에 나서 9월 대상물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감정평가 및 보상액은 11월까지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보상협의는 12월에 시작해 내년 2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업계 추산 300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풀리는 만큼 세입자나 토지주들간 갈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지만 수십 년간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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