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한국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  

나기천 세계일보 기자


   한국 경제가 온통 잿빛이다. 


성장률·투자·수출 어느 지표를 보더라도 마이너스뿐이다. 작년 12월 이후 7개월째 이어지는 수출 감소 행진에 더해 내수마저 싸늘하게 얼어붙은 결과다.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이제는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시작돼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뚜렷한 타개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냉랭한 민심은 가장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1주일 전에 비해 3.5%포인트 낮췄다.


이런 때 정부가 서둘러 할 일은 혹시나 한국 경제를 발목 잡는, 또는 국민의 원성을 사는 규제나 불합리한 정책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또 만일 있다면 이를 즉각 혁파해 기업과 가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 정부가 시장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뛴다는 시그널이라도 줘야 경제에 힘이 된다.




다행히 최근에 대통령이나 경제장관 등이 재계 인사들과 만나 소통을 늘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정권 초와 달라진 모습이다.


그런데 유독 이런 분위기와 영 딴판인 분야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규제 고수’, ‘규제 강화’ 한 방향으로만 뛰는 것을 말함이다. 7월1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 효과가 높다. 반면 공급자 입장에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민간택지 개발 사업비용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각에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줄여 오히려 집값을 더 불안하게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 추진하는지도 의심스럽다. 김 장관의 언급이 있던 바로 그 날 정부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현재로선 (분양가상한제를)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이미 기정사실로 한 김 장관의 말과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


시장에 막대한 파급을 미칠 정책은 관련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한 뒤 공개돼야 한다. 김 장관은 더군다나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장관직을 떠날 사람이다.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최근 한 해외건설 현장에서 만난 직원은 해당 공사가 종료되면 더 옮겨갈 곳이 없어 착잡한 마음으로 귀국을 준비 중이었다. 귀국하면 본사에서도 딱히 할 일이 없어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는 “한국 건설사 수주가 줄어든 것은 중국 등과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주52시간 근로제 등의 시행으로 자체 경쟁력이 떨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관련단체 설명을 들어보면 해외건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의 경우 공기준수가 생명으로, 주52시간에 맞춰야 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 쿠웨이트 알주르 정유공장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건설사와 미국의 건설사가 조인트 벤처로 공사를 하는데, 주60시간을 일하는 미국 회사와의 협업에 문제가 생겼다.


건설업계가 주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단지 법 시행 전인 2018년 7월1일 이전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적용하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연한 요구인데, 건설업계가 아우성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대안을 마련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기천 세계일보 기자] na@segye.com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 정상화를 위한 잰걸음

논설주간 


    건설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들이 분주하다. 정부와 국회 여기저기서 건설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다. 건설과잉투자니 토건족이니 하면서 건설 SOC를 폄훼하는 일부 그릇된 인식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일단 힘이 난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당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산업 주체들이 한데 모여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을 열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건협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소속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비슷한 취지의 간담회를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건설단체 대표들이 모여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정부도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공동도급 방식 확대와 불공정행위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Gramha/데일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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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건설현장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다. 골조공사 알폼(알루미늄 거푸집)이나 토목공사 산간오지, 터널 현장 같은 곳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다수다. 위험하고 힘든 현장일수록 내국인력들이 꺼리니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제한을 일시 해제하거나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줘야 한다. 고용허가제 쿼터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고 고용허가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공사비 제값받기도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년간 물가·임금 다 올랐는데 공사 예정가격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그 모든 인상분을 건설업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예가가 하락했는데도 낙찰률은 고정돼 있어 실 공사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못받는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적격심사 낙찰률을 10%p 상향하고 3억~10억원 구간의 전문공사 낙찰하한율도 종합공사와 동일하게 87.745%p로 설정해야 한다.


  


건설업체들에 대한 각종 처벌강화 조치들도 궁지에 몰린 업체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이 문제는 고용창출과 경제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규제일변도 보다는 과감한 탈규제 정책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정한 하도급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도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그 계획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발주자가 확실하게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도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 △하도급공사 입찰결과 공개 법제화 △시공완료분 하도급대금 압류 금지 △법정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등의 조치들이 단행돼야 한다.


건설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안보나 경제문제처럼 초당적(bipartisan)인 사안이다.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노후 인프라 보강 및 미래 인프라 구축의 터를 마련해주고, 모든 건설과정에 공정한 룰이 적용되도록 해줘야 한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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