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걸어 잠근 서울 재건축…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단 한 곳


"부동산 안정" 정책 맞물려

강남 재건축 단지 정조준

시세 한풀 꺾이긴 했지만 언제까지 약발 먹힐지는 의문

눌렸던 가격 한번에 뛸 우려도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이 단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역시 2곳에 불과했다. 그 마저도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하는 사업은 전무해 서울에서 재건축은 "문을 닫아 걸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서 재건축 "하늘의 별 따기"

17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 아파트지구(182가구) 단 한곳으로 지난 4월 29일 서초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은 강서구 화곡1(단독·608가구·4월)과 송파구 문정동136(단독·1392가구·4월) 두 곳에 그쳤다.


재개발의 경우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4865가구)이나 은평구 갈현1구역(3328가구)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동대문구 청량리3구역 등이 관리처분인가를 마치는 등 눈에 띄는 사업이 있었지만 재건축에서는 거의 전무한 수준에 머물렀다.


정비구역지정에서 착공까지 단계에 포함되는 서울 전체 정비사업장이 510곳인데 올해 본격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시행인가 재건축단지는 1곳이라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재건축 시행 단계는 통상적으로 정비기본계획-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시공사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입주자모집공고 등을 거친다. 이 중 사업시행인가는 사실상 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이고 관리처분인가까지 진행되면 분양절차와 이주절차만 등만 남게 된다.


 

정부-서울시 발맞춰 "봉쇄"?

문제는 구청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거쳐야 한다. 재건축조합이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지점에서 서울시의 의사가 반영돼 사업이 늦어진다는 불만이다.


김상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자문단장은 "서울시가 공공연히 집값 안정을 내세워 도개위에 안건을 올리는 것을 미루고 있다. 최근에는 건축심의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며 "땅이 없는 서울에서 재건축을 막으면 신규공급을 어떻게 조달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건축이 허가되면 부동산 가격 앙등이 우려된다"고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재건축 봉쇄" 분위기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최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부동산업계에서는 "강남 재건축을 정조준 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 집값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강남 재건축이 지난 3월부터 거래량·매매가 모두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재건축 봉쇄"와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최근 재건축 단지들의 시세가 한풀 꺾였지만, 시장에서는 과연 이런 분위기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반등의 핵심은 신규공급이 없고, 지난 몇 년간 공급한 수도권 신도시들이 강남수요를 대체 하지 못한데 있다"며 "민간단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강력한 통제수단이지만 로또단지 논란, 전셋갑 불안을 거쳐 나중에 눌렸던 가격이 한 번에 뛰는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광주시에 문학관 건립


   광주시에 문학관이 건립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광주문학관 건립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행안부 투자심사의 조건은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 △세부 인력과 시설 운영 계획 마련 등이다.


광주문학관은 총사업비 171억원으로 북구 시화마을 일원에 건축 연면적 273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상설전시실 4개를 비롯해 기획전시실, 다목적홀, 세미나실, 창작실, 사랑방, 수장고,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문학관 추진위원회 자문, 전시자료와 유물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설계 공모 등을 올해 내 진행하고 2020년 하반기에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문학관 건립 사업 위치도/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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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 건립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상설·기획전시장, 관람객과 신인 작가를 위한 창작공간 마련, 생활에서 즐기고 체험하는 시민문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게 된다.


광주시는 2006년부터 문학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문학단체 간의 이견으로 14년간 지지부진했다. 전국 도시 가운데 ‘문학관 없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지냈다.

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세계일보(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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