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나

공공기관은 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공무원 즉 공공기관의 수장을 바꾸는 일이었다.

잔여 임기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갖은 이유와 약점을 잡아서 모두 끌어내렸다.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체제를 가능한 빨리 구축해야 했기 때문이다.

옷을 벗은 사람들은 해당 분야의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었다.

현 정권 들어서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적자로 돌아섰다.

왜 그럴까?

ifs.or.kr

전문성 없는 또 전혀 다른 경력의 소유자가 수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성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 정치 성향이었다.

물론 좌익에 친북이면 더 좋았다.

회사를 보존하는 것보다 좌익 이념에 가득 찬 무식한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들을 사인 하나로 콘트롤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공무원은 복종의 조직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해당 방침에 따라 움직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낙하산 인사와 앞뒤 안맞는 행정 처리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내부 고발 사태가 이어졌다.

이런 일들은 보도 통제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아는 사람들 통해서 들어보면 정말 기가막힌 상황들이 너무도 많다.

지금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은 서로 일을 미룬다고 한다.

지금 정권의 방침대로 하면 모두 감옥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운용이 오죽하겠나 밑에서 읍소하면 수장은 딴소리나 한다.

"대통령 청와대의 방침이니까 이대로 하세요"

행정기관 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이 정권 들어서

거의 없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청와대 조직으로 직접 지시한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나는 모른다.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런다.

그러니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실적과 성과는 단기간에 나오지 않는다.

아마 이 정권이 끝날 때 쯤 되면

엄청난 일들이 불거져 터질 것이다. 

이들이 싸 놓은 똥을 엄한 사람들이 치우기에 눈 코뜰 새 없을 것이다.

 

펜앤마이크

또 몇몇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 도피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거쳐 감옥에 수용될 것이다.

이런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은 어떻게 될 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