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대규모 민간설비·건설투자 특단’ 조치 예고


10조원 규모 민간·공공 투자 지원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거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 설비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 하반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투자심리가 부진하다.


추가 재정 보강도 쉽지 않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두 달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업계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방)’에서 민간 투자 활력을 회복할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조5700억원 투자 화성 국제복합테마파크 사업 대표적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감도.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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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지원하는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거론된다. 각종 규제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4조57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 화성 국제복합테마파크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lobal Business Center·GBC) 등 멈춰있던 6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투자 사업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 바 있다.


세제 지원책도 하경방에 추가할 것이 유력하다. 연구개발(R&D)·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기존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설립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형태의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올해로 끝나는 산업현장 생산성 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가속상각(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건설 부문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주거용 주택건설업은 1분기 성장률이 직전 4분기 대비 -4.0%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5.1%)에 이어 큰 폭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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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잇따르면서 주택건설 경기가 나빠진 이후 반전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투자 대책이 만들어진다 해도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긴 힘들겠지만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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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연구원은 지난 24일 ‘2019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건설산업과 관련해 “설비투자는 상반기 대폭 감소의 영향으로 연간 전체 감소폭 확대가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SOC 예산 증대와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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