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래 도시경관 창출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4곳 선정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취지와 사업유형, 추진단계, 입지여건 등 고려하여 선정
→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 1, 흑석11구역, 공평15․16지구
´30년까지 아파트 56% 정비시기 도래, 지금이 미래 100년 경관을 창출할 적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주민과 협의해 왔으며, 조직과 인력 보강 예정
구역별로 공공기획자문단 등 원팀(One Team) 구성․운영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한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혁신안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추진단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의 선제적 관리 필요 지역 ▴사업유형 및 추진단계에 따라 공공기획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 ▴사업 효과가 크고 주민의 참여 의지 높은 지역으로 자치구,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4개소를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2일 정비사업의 도시성을 회복하고 새 경관 창출을 위한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대상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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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결정 이전에 결정권자로서 공공이 먼저 고민하여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하고,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과 건축디자인을 혁신하며,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서울시내 아파트의 56%가 정비대상이 됨에 따라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위해서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시‧건축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범사업은 사업별로 원팀(One Team)을 구성하여 집중검토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침을 제시하게 되며, 이후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지원하고 사업관리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원팀(One Team)은 ‘시․구 주관부서+도시건축혁신단(가칭)+공공기획자문단’으로 구성되며, 정비사업의 주관부서가 총괄한다.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은 기존의 정비계획 결정(심의) 지원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공공기획 등의 기능을 추가해 확대․개편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팀 단위의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공공기획자문단’은 관련 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전문가 중 시범사업별로 10명 내외의 프로젝트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전 공공기획에 대한 전문역량을 보완하고 각종 위원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지의 추진단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중인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및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7월까지 공공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침을 검토하고 구역별로 계획 변경을 위한 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 연말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새로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및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12월까지 사전 공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하고 내년 5월까지는 정비계획을 결정한다는 목표다.
<원팀(One Team) 구성 방안>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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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신속한 계획수립으로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일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비점과 제도를 보완하여 내년부터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건축 혁신의 확산을 통해 도시 속의 ‘섬’처럼 단절되고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주변과 연결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파트 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시범사업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제시된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예측 가능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 공공과 민간이 윈윈(win-win)하는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