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공기업이 민간기업이었다면 채권단이 그냥 뒀겠나
'방만' 공기업이 민간기업이었다면 채권단이 그냥 뒀겠나
[사설]
대(對)국회 보고 자료를 특종 보도한 한경의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5월17일자 A1, 6면)은 방만해진 공기업 경영실태를 재확인시켜줬다. 339개 공공기관의 올해 인건비(28조4346억원)가 전년보다 10.7%나 급증했다. 2017년 34만6944명이었던 종사자가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40만3962명으로 16.4%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공기업·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만 2만1016명이다. 신규채용도 확대 추세다. 2017년 3685억원 흑자를 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의료복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3조8954억원 적자로 돌아섰지만 올해 1029명을 새로 채용하는 식이다. 지난해 1만6000명이었던 인턴 채용도 올해는 2000명 더 늘어난다. ‘사회성’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비롯된 공기업의 비효율과 방만 실태를 대자면 끝이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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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이나 하겠는가.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700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적자를 내 증권시장에서는 ‘어닝 쇼크’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도 적자투성이다. 이미 혹독한 구조조정의 시련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 최근 전 직원 무급휴직에 돌입한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요구한 경영합리화 잣대로 보면 당장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주인이 국민일 뿐 공기업도 엄연히 ‘기업’이다. 효율성과 혁신 노력, 장기발전 비전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회적 기여도 오래가기 어렵다. 당장의 부채비율만 볼 일이 아니다. 재정이 그렇듯, 공기업들도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국제시장에서 공기업 신인도가 뚝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공공부문발(發) 위기가 안 온다는 법도 없다. ‘철밥통’의 상징인 호봉 임금제를 대신하겠다던 ‘직무급제 도입’ 공약은 언제까지 미룰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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