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연식' 탓만 할건가



언제까지 '연식' 탓만 할건가

류승훈 기자


   이달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타워 사고 사상자가 없었다는 점을 ‘또’ 언급했다. 타워크레인 업계 종사자들은 정부 정책에 잔뜩 뿔이 난 상황이지만 정부에선 타워 사고와 관련해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해석하는 모양새다.


최근 논란이 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제한 문제는 ‘언제 생산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타워 임대사업자 및 조종사들의 대립이다. 업계에선 최근 2~3년간 급증한 ‘소형 무인’ 타워는 생산연식에 상관없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올해 만든 중국산 타워보다 30년 된 유럽산 타워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연식제한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내면에는 조종사들의 일자리 문제, 임대사들의 수익성 악화 로 인한 불만도 깔려 있겠지만 최근의 타워 사고 경향을 보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을 허투루 듣기 어려워 보인다.


“기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 일하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한 안전분야 전문가는 건설기계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이처럼 설명했다. 기계 자체가 안전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타워크레인 20년 연식 제한 방안..."건설업계 반발에 제동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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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타워를 비롯한 건설기계의 기계적 결함 사고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건설기계 관련 부처가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두 곳이지만 이들 모두 기계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 앞세우고 있다. 이 와중에 제작부터 잘못된 타워를 정부가 사용할 수 있게 승인을 해준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연식제한 논란은 정부가 제 역할도 못한 채 업계가 사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꼴로 보인다.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안하고 남 탓만 하기 바쁘니 환영받지 못하는 셈이다.


사고 사상자수가 줄었다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검토와 보증도 매우 중요하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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