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보 해체하려고 가짜 보고서 만들어 발표한 정부
충격! 보 해체하려고 가짜 보고서 만들어 발표한 정부
보 유지 이익 빼고, 철거 이익 부풀린 정부
수변공원 물 빠져도.. 방문객은 그대로라고?
본지, 경제성평가 보고서 입수
관광객 유치·홍수예방 효과 무시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洑) 철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보를 유지할 경우 이익이 되는 관광객 유치, 홍수 예방 등의 지표를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24일 한국재정학회가 수행한 '금강·영산강 하천 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보 철거 때 생기는 이익 지표는 다소 부풀려 반영한 반면 보 유지 시 나타날 경제적 효과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를 철거할 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포함한 분야별 보고서 8건을 근거로 금강·영산강의 보 다섯 곳 중 세 곳을 철거하고, 두 곳을 상시 개방하는 안(案)을 지난 22일 내놨다.
전국 최대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의 다리를 거닐고 있는 시민들(위). 세종호수공원에서는 여름철 파라솔을 설치해 물놀이와 모래놀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아래). 세종시는 “세종보가 철거되면 금강 수위(水位)가 낮아져 호수공원에 물을 공급하는 양화취수장 운영이 어려워질 듯하다”고 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 철거 발표 당시 환경부는 '보를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편익은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보 유지 경우의 편익은 이미 분석에 반영되었다"고 해명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금강·영산강 하천 시설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사용한 지표는 총 9가지다. 그런데 이 지표들은 모두 보를 철거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를 유지할 경우 어떤 효과와 이익이 있는지는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컨대 수변공원, 강 문화관 등 친수 시설(親水施設·강 인근에 휴식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만든 시설) 이용률을 따지는 '친수 활동 증가 편익' 평가에서는 "보 해체 이후에도 친수 시설 변화가 없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방문객 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고 보고서에서는 밝혔다. 보 문을 열어 강 수위가 내려가도 시민들이 공원을 계속 이용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물 빠진 수변공원에 누가 가겠느냐"고 했다.
'보 철거' 밀어붙이는 정부, 가뭄 극복 장치부터 밝혀야..."자칫 대재앙 우려 "/정치논리로 무너뜨리는 4대강 보/공주보 주민들 "우리를 물로 본 결정… 철거 저지 투쟁"
https://conpaper.tistory.com/75489
보고서에서는 또 보를 설치하기 전의 수변 환경이 설치 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면 수위(水位)는 낮아지지만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 방문객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보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한 여행지출비(1인당)가 세종보 300원, 공주보 16원, 백제보 102원, 승촌보 390원, 죽산보 298원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환경부는 보를 개방하면 강변에 모래톱이 쌓여 생태계에 좋고 관광객도 늘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큰 강에 물이 없어져 개천으로 바뀌면 좋은 생태계가 된다고 평가하는 식"이라고 했다.
보의 홍수 조절 능력에 대한 평가도 자의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서는 "보 해체 이후 홍수위는 현재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홍수 예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보를 철거할 경우 홍수가 발생하면 세종보에서 1000만원, 공주보에서 800만원, 백제보에서 1억3200만원, 승촌보에서 900만원, 죽산보에서 7억6000만원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영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보를 완전 개방하면 철거 때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서둘러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보를 철거할 경우 지금의 홍수 예방 효과를 유지하려면 준설한 강바닥을 유지하는 비용이 드는데 이는 계산하지 않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효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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