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투성이 공항건설...TK엔 대구 신공항, PK엔 가덕도 신공항? 지역 나눠먹기...천문학적 예산 낭비 우려
적자 투성이 공항건설...TK엔 대구 신공항, PK엔 가덕도 신공항? 지역 나눠먹기...천문학적 예산 낭비 우려
2016년 백지화된 가덕도 신공항,
文대통령 언급에 논란 재점화
정부는 '대구 통합신공항·가덕도 동시추진'
여론동향까지 살펴
"이제 와서 덮으면 부산 화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한 이후 PK(부산·경남) 지역의 여권(與圈) 인사들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당초 반발이 예상됐던 TK(대구·경북) 지자체장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 신공항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이어 동남권 신공항마저 PK가 선호하는 가덕도 신공항과 TK가 추진하는 대구 통합공항으로 지역별 나눠 먹기 식으로 졸속 추진될 경우 천문학적 예산 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10개 적자 공항 최근 5년간 누적 적자 그래픽
"이제 와서 덮으면 부산 화날 것"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가덕 신공항에 대한 염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2016년 백지화된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제 5개 시·도지사와 국토부가 다시 합의문을 만들 여건이 갖춰졌다"며 "대통령 발언은 (재추진)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고 했다.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이제 와서 재검토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덮으면 부산 사람들이 화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도 "대통령이 신공항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에 지역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 통합공항'과 '가덕도' 빅딜說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 변경과 관련한 민심 동향을 파악한 사실도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설 연휴 종합 지역여론·동향'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문건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가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먼저 확정하고 빨리 추진해 준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나와 있다.
이와 관련,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말 이 지사와 권 시장을 함께 만나 대구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논의하고 문건에 나온 내용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가면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통합공항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당시 대구·경북 지역은 밀양을, 부산·경남 지역은 가덕도를 각각 밀면서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날 "대구 통합신공항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고,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통령의 부산 발언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과거와 달리 PK와 TK 지자체장들이 가덕도 공항과 대구 통합공항을 '빅딜'하고, 청와대는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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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10조원 이상 들어"
문제는 국가 살림이다. 현재 경기도와 충남,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에 1개 이상의 공항이 있고, 이 중 10개가 만성 적자 상태다. 이 10개 공항의 최근 5년간 누적 적자는 3534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새 공항을 계속 짓고 있다. 최근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줬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공항이 성공하려면 배후 도시 인구, 환승 공항으로 성장, 관광 자원 등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경제성도 높지는 않다. 2016년 6월 발표된 동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에서 가덕도 공항은 635점(활주로 1개)과 581점(활주로 2개)을 받았다. 김해공항 확장안(818점)에 비해 점수가 훨씬 낮았다. 활주로를 하나만 짓는다 해도 7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공항 전문가들은 "가덕도 공항을 짓다 보면 사업비가 커져서 10조원 이상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하고 올 상반기 중 기본 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었지만,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민주당 출신 PK 시·도지사는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자체 검증단을 꾸렸다.
황대진 기자 홍준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5/20190215002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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