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예타 면제… ‘독이 든 성배’ 꺼내 든 정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통해 국가균형발전 이룰수 있을까
24조 예타 면제… ‘독이 든 성배’ 꺼내 든 정부
정권 초엔 “인위적 SOC 부양 않겠다”
경기부양 위해 선회 “혈세낭비” 비판
대규모로 나랏돈을 투입하는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여과장치’가 있다. 하지만 정권마다 예타 면제를 만지작거린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덤으로 ‘정치적 이익’도 챙길 수 있다. 다만 사업성을 따지지 않다보니 혈세 낭비라는 부작용과 맞닥뜨린다. 그래서 예타 면제는 ‘독이 든 성배’다.
홍종호 “정부의 예타 면제는 이중잣대…4대 강 조사위원장 더 이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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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與도 비판 쏟아낸 '24조 예타 면제'..."특정 지역 지나치게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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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카드’를 꺼내들었다. 토목사업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을 지양한다는 정권 초기와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17개 광역 시·도에서 요청한 32개 사업(68조7000억원) 가운데 23개만 골랐다. 예타는 300억원 이상(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제도다.
정부는 예타 면제의 근거로 ‘지역 불균형’을 든다. 2017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4.0%로 비수도권(2.4%)의 두 배에 육박한다. 수도권은 인구, 기업은 물론 생산·물류·교통시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예산 낭비 우려도 크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사업 가운데 7개는 이미 예타를 받은 적이 있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울산 외곽순환도로, 서남해관광도로 등이다.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사업 타당성, 경제성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두고 SOC 사업을 배분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당장 올해와 내년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SOC 추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9623&code=11151100&sid1=all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통해 국가균형발전 이룰수 있을까
한국정부가 24조원 규모 23개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를 확정했다
아래는 영국 공영방송 BBC 뉴스의 한국어 라디오, BBC 코리아 방송의 2019년 1월 29일 보도입니다.
[앵커] 한국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현지시간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죠, 서명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서 기자, 먼저 예비타당성조사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bbc 동영상 캡처
동영상
https://www.bbc.com/korean/news-47048808
2019년 1월 29일 BBC 코리아 방송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무엇?
[기자]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국가가 경제성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 등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이나 잦은 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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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어요, 이 내용도 좀 들어보죠.
[기자] 29일이죠,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굵직한 사업 중 23개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 국가에서 이 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이 면제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빠른 시기에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되는 거죠. 한국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2019 국가 균형발전 사업'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23개 사업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선정했다.. 그럼 지방 사업 위주로 선정됐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한국 정부가 선정한 23개 사업은 모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이 아닌 지방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모여 살거든요, 이렇게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교통, 건설, 교육 역시 수도권 내에서만 발전한 경향이 있는 거죠.
따라서 한국 정부, 지방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와 철도 개척, 교통 물류망 구축, 환경 의료 교통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떤 사업이 포함됐는지, 몇 가지만 들어보죠.
[기자] 일단 인천 영종과 신도 도로 건설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강화도와 북한 개성.해주까지 이어지는 남북평화도로 연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 충청권의 철도 고속화 사업 등도 이번 면제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충북도는 이번 철도 고속화 사업을 통해 호남과 강원을 연결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앵커] 한국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게 아무래도 지역 그리고 정부 예산과 직결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먼저 여당은 이번 정책으로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과밀화된 경쟁력 그리고 행정력 등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23개 지역 사업 선정은, 무책임한 총선용 퍼주기 정책이다,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만 안길 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서명진 기자와 대화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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