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호  “정부의 예타 면제는 이중잣대…4대 강 조사위원장 더 이상 못해”


   환경부의 4대 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발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공동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휴지통에 던진 방법으로

4대 강 조사·평가한다는 건 모순”




홍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앞에 망연자실하다”고 말했다.


 

홍종호. [뉴시스] 


사업 타당성 간과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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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통해 보 처리 방안을 도출해 보자고 설득했고, 이 방법을 활용해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가차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린 평가 방법을 사용해 국민께 4대 강의 미래를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4대 강 보 처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타를 무시한 정부의 발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이어 “수십조원에 달하는 SOC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확정된다면 나는 더 이상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사임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31일 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는데 그때까지 (거취를)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보 처리 방안도출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 분석과 예비타당성을 무시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국정을 운영해 온 것인가? 내년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에 꿰맞춘 것이라는 비판에서 진정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위원들이 나서서 만류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 사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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