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23개 예타면제 SOC사업 확정
24조 23개 예타면제 SOC사업 확정
건설업계 반색…SOC투자 지속 가능성에 기대
예산 증액, GBC 조기착공 결정에 이어 예타면제까지
업계 "일감확보 가능성↑ 환영…정책기조 전환도 기대"
정부가 총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15년 이후 줄곧 감축해오다 올들어 계획대비 증액을 결정했고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의 조기 착공을 결정한 터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예비 타당성 대상 선정 ‘기술성 평가’ 이름 바뀌고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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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예타 면제까지 발표되자 업계에서는 정부의 SOC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며 기대를 높이고 있다.
29일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예타 면제 발표와 관련 "해당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건설사가 수주할 수 있는 일감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예타 면제로 사업 추진이 앞당겨지는 것은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 등으로 추진까지 진통을 겪었을 일감들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 사례들이 늘 것"이라며 일감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당장 올해 수주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SOC 예산 배정이 끝나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국내 일감 확보 경쟁이 치열해 나눠 먹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SOC사업에 대한 감축 기조를 이어온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부풀어오르고 있다.
이번 정부의 SOC 투자에 대한 예산은 2015년 26조1000억원을 정점으로 2017년 22조1000억원, 지난해 19조원으로 계속 축소돼 왔다. 그 결과 일자리 감소와 지방경기 위축으로 이어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 수주는 지난해보다 6.2% 감소한 135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며 현대경제연구원도 건설수주 전망치를 올해보다 9% 감소할 것으로 예측해 건설경기 비관론이 확산되던 차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달초 열린 건설업계 신년인사회에서 "광역 교통 등 대형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GBC 조기 착공 등 기업 투자 유도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24조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까지 발표되자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경우 이번 예타 면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GTX-B의 경우 기본적으로 3기 신도시 개발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안될 사업은 아니다"라면서 "GTX가 결국은 신도시 교통대책의 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다고 실망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비수도권 예타 면제사업을 크게 늘린 것에 대해서도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지방경제를 활성화 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건설경기 위축은 지역경제 악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발표로 정부가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적정 수준의 SOC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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