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올해 적자 본격화"
“건설사들 올해 적자 본격화"
차별화가 관건
”한기평 전망,
“주택경기 하강, 실적은 작년 수준 유지 예상”
올해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가 0을 겨우 넘기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된다는 의미다. 고용탄성치는 경제성장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취업자수 증가율을 실질 경제성장률로 나눠 산출한다. 수치가 낮아지면 경제성장에 견줘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와 제조업 분야에서 신산업 발굴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작년 고용탄성치 0.15에 불과..올해 전망도 0.22로 증가 미미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이동..제조업 악화에 서비스업도 부진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로는 한계..신산업 발굴로 산업구조 바꿔야
한국정책신문
올해도 고용탄성치 하락 이어져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7%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를 추정하면 0.15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다.
동일한 방법으로 올해 고용탄성치를 추정하면 0.22로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취업자수 증가율이 0.6%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전히 성장이 고용확대라는 결실로 이어지는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고용탄성치 하락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이 구조적으로 고도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주력산업이 고부가가치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높기는 하지만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용탄성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2014년 0.73이었던 것이 2015~2017년에는 0.3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소폭 회복은 예상되지만 예년 수준과는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는 동안 서비스업 등 고용창출력이 큰 산업의 발전이 지지부진했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선진국들은 제조업 고도화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면서 고용탄성치의 하강 압력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를 기준으로 한국의 고용률(15~64세 인구)은 6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보다 산업이 고도화된 국가의 고용률은 70%를 넘고 있다. 지난해 2·4분기 고용률을 보면 일본 76.7%, 독일 75.6%, 영국 74.7%, 캐나다 73.6%, 미국 70.6% 등이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고용탄성치
고용탄성치(GDP Elasticity of Employment)란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고용 탄성치 = 취업자 증가율 / 실질 GDP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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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투자로 신산업 발굴해야
수출이 주도적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감안하면 서비스업 투자와 함께 제조업 중심으로 신산업 발굴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의 "창업의 장기 고용 효과:시군구 자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의 제조업 창업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약 10년에 걸쳐 역내 고용 증가율이 3.30%포인트 상승한다. 반면 서비스업은 창업률과 고용 증가율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비스업 창업 증가가 고용확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특성과 장기적 관점에서는 서비스업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창업을 통한 신산업 발굴이 더 효과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고용탄성치가 낮아지지 않으려면 성장과 일자리가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업이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내지만 생산성이 떨어져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이 나와야지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탄성치는 국가 또는 한 산업의 성장이 얼마만큼의 고용을 창출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취업자 증가율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나눠 산출한다. 고용탄성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비해 일자리 확대 폭이 크다는 의미다. 반대로 낮을수록 성장 대비 취업자 증가가 적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예병정 기자 coddy@fnnews.com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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