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한국 인정사정 볼 것 없다."

美國, "한국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누가 미국을 변하게 만들었나!

Janne Pak

[“美國을 상대하려는자, 柛부터 이기고 올라와라.]

"신을 이길수 없다면 미국과 친구가 되라!“고

마이크 뎀프시 전 미합참의장이 2014년 이라크를 방문중, 

미군들에게 연설한 대목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앵커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민들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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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폼페이오 장관의 미국민에 대한 안전을 해소해 주는 메시지로서 듣기 좋은 긍정적인 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세금에도 아무 지장 없이 대화로 트럼프 정권이 비핵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자신들의 욕구만 충족된다면 북한과 무엇이라도 deal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미국민의 위협만 해소된다면 북한과의 비핵화의 deal을 고려해보겠다는 뉘앙스는 비핵화의 본질을 잊고 동맹을 무시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American first를 강조하며 미국민들만의 안위와 생명에 중점을 둔 것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후자는 미국은 한국과 동맹국으로서 할 만큼 해 왔지만, 한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가장 당사자인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 정권이 대북제재를 허무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다니는 등, 전작권 이양,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파기 등 한국이 미국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됐던 미국의 인내심의 한계를 표면적으로 내보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역대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한미군은 수모를 당해야만 했고 특히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반미 감정이 도를 넘었다. 그나마 보수 정권 시절에는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했지만, 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미동맹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백악관 출입기자 Janne Pak

미국민들을 위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더라도 북한 김정은만 잘 받들고 북한 인민들 배를 불리게 해주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는 한국의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 이 둘은 너무나 대조적인 국가의 군 통수권자이다.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일 수밖에 없다. 헌법을 준수하지 못한 죄, 국민들의 안위와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게 적 김정은에게 군을 무장해제 시킨 죄 등 셀 수 없는 많은 여적죄를 범하고 있다.

문재인에게는 동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곧 낙동강 오리알처럼 될 것이다. 지난 8일 김정은은 혈맹인 시진핑에게 달려가 살아남을 작전을 짜고 왔다. 시진핑은 생일상을 차려주며 환대해 줬고 ‘My baby(내 새끼)를 잘 보호해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전 연설에서 “김정은은 시진핑의 Baby”라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지난해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김정은에게 대한 것 반푼도 안되었지 않았는가! 혼밥도 먹고 수행 기자들은 중국인에게 얻어터지고…!

이래도 문재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이탈하고 중국과 같이 갈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최근 미 의회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2차 미·북 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미국이 북한 김정은과 2차 회담을 하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으며 그것은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를 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확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결국,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과 없는 2차 미·북 회담에 대해 서두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변했다고 말한다. 미국이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 미국이 변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정답일 것이다. 한·미동맹을 이탈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은 무단히 애써오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 번도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끊임없이 CVID 또는 FFVD 등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할 수 있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아직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단언한다. 물론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한 치의 양보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UN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허물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문재인에 대한 엄벌이 곧 다가올 것이다. 바로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인터뷰에서 말한 “미국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비핵화의 대화를 북한과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도하훈련중 한미 장병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자료사진)

북한이 ICBM만이라도 중단하고 폐기한다면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미국의 표명은 없지만, short deal은 문재인과 김정은의 희망 사항일 뿐 앞으로 어떠한 give and take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에는 전적으로 불리한 deal이 될 것이다.

최근 한국 언론들이 떠들어 대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제재 해제는 별 의미가 없다. 전면적인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미 의회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25일 Switzerland 다보스에서 개최될 세계 경제회의(World Economic Forum)에 참석할 대통령 대표단을 오늘(15일) 발표했다. Mnuchin 재무장관이 이끄는 대통령 대표단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Wilbur Ross 상무장관, Lighthizer 미 무역대표, 대통령 정책협력 담당 실장 등이다. 현재 연방정부 shut down이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대표단만 다보스 경제회의에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 남아 의회와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영철이 이번 주말 워싱턴을 방문 트럼프를 만난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직 미국 언론은 구체적인 기사를 쓰지 않고 있다. 미·북 실무자급 회담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고위급회담을 스킵해 가면서 2차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미 의회와 이곳 한반도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무성과 백악관은 아직 공식적인 아무런 발표가 없다.

만약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김영철이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다시 전달한다면 북한의 김정은과 시진핑의 계략이 무엇인지 미국이 분석할 기회가 될 것이다.

김정은과 시진핑은 혈맹으로서 `팀플레이`를 완벽하게 마쳤는데 문재인은 최강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도 손발을 못 맞추고 있으니, 굴러들어온 떡도 제대로 못 찾아 먹는 꼴이 됐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을 모르는 게 그들만의 영웅이다. 친미주의자라고 낙인찍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외교 참사는 이미 도를 넘었고, 외교부 장관은 허수아비가 된 지 오래다. 미국과의 외무부 장관 회담을 자주 열어 얼굴을 맞대고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위중한 시기인데 김정은 비위 맞추고 청와대 눈치 보느라 허송세월 다 보내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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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미·북 회담은 한국의 운명이 걸린 회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동맹을 져버리고 있는 한국의 행태에 대해 My Way를 가고 있다. 국제사회 눈치 보고 결정하는 때는 지났다. 미국민을 위한 정치, 미국민을 위한 경제, 미국민을 위한 안보가 더 중요하다.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예측 불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담판이 어쩌면 한국에 대해 인정사정 볼 수 없는 deal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제 한국은 한국국민 자신들이 돌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운명인 것도 작금의 대통령을 종북 좌파인 자를 잘못 뽑아 문재인이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 핵 폐기보다는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고 다닌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업자득한 셈이다.

한국 언론들에게 고한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언론이 정신 차려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고 핵을 가진 김정은에게 종속되어 살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문재인 정권의 거짓된 평화놀이와 비핵화 사기에 대해 낱낱이 국민들에게 진실되게 밝혀 주기 바란다.

“동맹 없는 나라는 죽는다!” 최근 사임한 전 메티스(Mattis) 국방장관의 말을 되새기면서, 하루속히 한·미동맹 관계를 원위치로 돌려놓지 않으면 뼈저린 시련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 박금자(Janne Pak, 재미동포 언론인)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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