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실 시공

200억원 경복궁 복원에 시멘트 쓴 회사는 숭례문 부실 복원 자회사

문화재 복원은 전문가 인력풀이 제한적이라고 한다.

By 박세회

    대규모 복원 사업에서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업체의 관계사가 또 다른 대규모 복원 사업을 수주해 또다시 부실시공 논란을 빚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KBS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8일 경복궁 흥복전의 복원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복원 기준을 어기고 시멘트 20 포대를 섞어 사용했다가 지난해 4월부터 재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KBS 영상 캡처

흥복전 복원은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4년 동안 총 208억 원을 투입한 대형 사업이다.

벽체와 지붕에 진흙과 석회 등 천연 재료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한 기능인의 폭로로 시멘트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재시공을 했다.

규정을 어겼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시공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KBS의 9일 후속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시공업체 S건설은 숭례문 부실 복원으로 물의를 빚었던 M건설의 자회사로 드러났다. KBS의 확인 결과 S사의 대표 박 모 씨는 M사의 대표 김 모 씨의 부인이라고 한다. 

 

숭례문은 2008년 2월 방화로 전소된 이후 5년 3개월 동안 276억원을 들여 복원했다. 당시 문화재청으로부터 이 복원 사업을 맡아 대목장, 단청장 등에게 하청을 준 업체가 M 건설이다. 

2015년에 부적절한 단청 안료와 단청 부착에 사용하는 아교를 싸구려로 쓰는 등의 논란이 일어 숭례문 복원 사업 전반이 큰 비판을 산 바 있다. 수사는 하도급 업장인들에게 집중됐지만, 이 업체도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뉴스1

서울 용산경찰서는 2014년 10월 문화재청을 속이고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지당)와 화학접착제(포리졸)를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단청공사를 총괄한 단청장 홍모(58) 씨와 그의 가족, 제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JTBC의 2015년 보도를 보면 이 업체는 충남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조달청으로부터는 공공입찰제한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 입찰제한 효력이 시작된 다음 날이 8월 15일이라 하루 만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다. 

박세회 뉴스 에디터 허프포스트

부실시공에 일감 몰아주기까지…'중흥 정원주' 왕국의 민낯

정 사장 지분 100% 보유…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60% 넘어

공정거래법 개편 시 사익편취 규제 해당

명지 지구 시행·시공사 지분 대부분 정 사장 소유

   최근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명지 중흥 S클래스 더 테라스'의 시공사 중흥토건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창업주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소유한 중흥토건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중심에 서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60곳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건설사 중 오너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 곳은 △삼성물산 △중흥토건(중흥건설) △호반(호반건설) 등 총 3곳이다.

(자료=아시아타임즈 취합)

현재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돼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건설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가운데 하나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영컨설팅·광고업(79.4%), SI(53.7%), 금융업(45.0%), 건설업(41.8%)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 건설사에 비해 중흥그룹의 사익편취 위배 강도는 상당한 편이다. 중흥그룹 계열사 가운데 중흥건설은 내부거래 비중 27.4%를 기록했다. 셀트리온(43.3%)에 이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에 선정된 것.

 

빈번한 내부거래는 해당 기업 혹은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도 셀트리온과 국내 판권 거래를 하면서 분식회계 의심을 받아 금융감독원이 감리에 착수한 상황이다.

물론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업의 모든 내부거래를 무조건 금지시키지는 않는다. SI(시스템통합관리업)와 같이 기업 대외비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를 하는 곳은 사익편취 대상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거래 조건을 따져봐서 특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내부거래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정원주 사장 지분 100% 보유…계열사 간 시공, 시행 번갈아 가며 사업

중흥토건은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정 사장은 중흥그룹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이다.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한 중흥토건은 △중흥에스클래스 △중봉건설 △새솔건설 △다원개발 △에코세종 등 9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중흥토건과 계열사들은 서로 시행과 시공을 번갈아 하며 기업 규모를 키워왔다. 즉 계열사끼리 일감을 주고 받으면서 내부거래로 성장하는 방식이다. 내부거래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외감기업에 편입, 중흥토건과 연결대상에 오르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에는 청원건설산업과 세종이엔지가 기업 외연 확장으로 외감법인으로 지정됐다. 청원건설산업은 최근 '서산 예천2지구 중흥S-클래스' 도급공사를 맡으며 안정적 일감을 확보했다. 이 사업지의 시행사는 중흥건설이다. 세종이엔지도 전남 영암에서 지난해 분양한 '중흥S-클래스 리버티'의 시공을 맡았다. 이 곳의 시행사는 중흥토건 자회사 중흥에스클래스다.

중흥토건은 종속기업 뿐만 아니라 지배력이 낮은 관계기업까지도 광범위하게 내부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중흥토건의 2017년 매출액 1조3066억원 가운데 8538억원은 내부거래다. 중흥에스클래스(2832억원), 청원개발(1512억원), 새솔건설(1031억원), 에코세종(998억원) 등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이 높다. 이들 계열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 규제에 모두 포함된다. 계열사 간 특혜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규제를 모두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실제로 명확한 적용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검토는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삿돈 횡령 전력 정원주 사장…명지지구 시행사 주주로 참여

2015년 정원주 사장은 순천 신대지구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던 중 구속된다. 

정 사장에게는 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을 비롯해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4가지 죄명이 적용됐다. 당시 분양한 '순천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의 시행사는 중흥에스클래스, 시공사는 중흥토건이었다.

이는 정 사장이 본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들을 사업에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정 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듬해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 4개월여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자료=아시아타임즈 취합)

이같은 구조는 최근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진 부산 명지 중흥 S클래스 더 테라스에서도 관찰된다. 이 사업지의 시행사는 '명지더테라스', 시공사는 중흥토건이다. 

시행사 명지더테라스는 정원주 사장이 지분을 49% 보유해 2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이 회사는 2016년에 설립돼 자본금 3억원이 불과하지만(2017년 말 기준) 중흥토건 보증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 다시 말해 정 사장이 시행사 주주이면서 동시에 본인 소유의 시공사까지 사업에 참여시켜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자체사업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개인이 시행·시공에 대한 대부분 지분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라며 "이같은 사례를 처음 접하고 향후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사익편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jsm780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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