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벌어지는 한일 균열] 아베, "韓 징용배상 압류신청 매우 유감...조치 검토 지시" Abe expresses regret over S. Koreans' move to seize Japanese firm's assets over forced labor

Abe expresses regret over S. Koreans' move to seize Japanese firm's assets over forced labor

By Yonhap

Published : Jan 6, 2019 - 11:14 Updated : Jan 6, 2019 - 11:44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on Sunday expressed deep regret over South Korean victims of World War II forced labor taking legal steps to seize the assets of a Japanese firm. 

[점점 벌어지는 한일 균열]  아베, "韓 징용배상 압류신청 매우 유감...조치 검토 지시" 한국 정부, 포스코 신일철주금 국내 재산 압류신청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방송된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해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단은 지난해 두 차례 신일철주금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YTN 징용배상 첫 움직임… 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 압류신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2/20190102001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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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NHK's "Sunday Debate" program, Abe said he "deeply regrets" the fact that South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r are trying to seize a Japanese company's assets to receive compensation.

"The government is taking this issue seriously," he said. "To take actions with fortitude based on international laws, I have ordered related government authorities to review specific measures regarding the case."

His remarks follow media reports that the South Koreans forced into wartime labor are seeking to receive compensation and an apology from the Japanese company.

Last year, South Korea's Suprem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South Korean victims forced into hard labor by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 during Tokyo's 1910-45 colonial rule of the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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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recognized the victims' individual rights to claim damages, though Japan claims that all reparation-related issues were settled under a government-to-government pact with Seoul in 1965 that normalized bilateral ties.

The lawyers for South Koreans forced into wartime labor recently said they plan to make a request this month for talks with the Japanese firm and demand it respond by the end of next month, according to Japanese newspapers. 

The South Korean court made a similar ruling on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

"It's all settled and completed with the 1965 pact," Abe said.

"Under international law, the (South Korean) court's ruling can't be accepted." 

The forced labor issue has been straining the Seoul-Tokyo relationship.

Tensions between the two sides recently flared again after Japan claimed last month that a South Korean destroyer directed fire-control radar at its patrol aircraft in what it calls a "dangerous" act. South Korea rejected the claim, saying the warship was focused on a humanitarian mission to rescue a North Korean ship in distress and that it did not target the plane.

Referring to the spat, Abe simply said the investigation is being handled by the Japanese defense ministry. (Yonhap)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106000080

한일,"국방당국협의로 '레이더 이견' 해소해야"

23일만에 30분 통화…日외무상 "조기해결 중요성 인식 같이해"

징용판결은 입장차 재확인…"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위해 노력" 공감

    한일 외교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 비춤) 논란으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오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일본 초계기에 대한 우리 함정의 레이더 조사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광개토대왕함과 일본의 초계기 모습/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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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우리 피해자 측의 강제집행 절차 신청 등 국내 상황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강제집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행정부에서 개입할 부분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작년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이 사안을 "일본은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측에서 제대로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고노 외무상은 통화 후 기자들에게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필요한 때에는 국제법에 따라 의연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준비만은 해 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의연한 조치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해결됐으며, 일본 기업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문제와 관련, 양 장관은 한일 국방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 사안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당시 해당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일 국방당국은 각자의 입장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금년에도 지속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는 지난달 12일 이후 23일만으로,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30분간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이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해 통화가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상황 변화가 있어 상황 관리 차원에서 이를 일본 측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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