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국채 발행 기도' 부인 못한 金 전 부총리 주목한다
[사설]
기재부가 청와대 압박을 받아 세수 호황인데 거꾸로 나랏빚을 늘리려 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내부 고발에 대해 당사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김 전 부총리는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적자 국채 발행 시도'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실무자와 의견차가 있었다고만 했다. 공익 제보를 기밀 누설이라며 검찰 고발까지 한 이 정부 행태로 미뤄볼 때 약간의 사실 오류만 있더라도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김동연 전 부총리/허프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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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무관은 김 전 부총리가 전(前) 정권의 국가 채무 비율을 높여놔야 현 정권에 유리하다는 취지의 '정무적 판단'을 내세우며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고, 담당 국장 반대로 백지화되자 청와대가 나서서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너무나 구체적이다. 김 전 부총리가 2017년 11월 15일 '39.4% 이상'으로 채무 비율을 높이라고 지시했고, 당시 차관보·국고국장·국채과장과 본인까지 4명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김 전 부총리는 '넓은 시각'이라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한다. 신 전 사무관 주장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김 전 부총리로서는 지금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지게 될 법적 책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경제도 정치로 보는 현 정권의 인식이다. 세금이 더 들어오면 국가 부채를 갚아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상식이다. 20년 전 외환 위기와 10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도 국가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면 경제의 기초체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정권 말 재정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어서 자금을 비축해야 한다'며 빚을 갚지 못하게 했다. 정권 말까지 세금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또 '정권 교체 연도에 국가 채무 비율이 줄어들면 향후 정권 내내 부담이 된다'고 했다. 전 정부를 먹칠해야 득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의도와 계산으로 경제 정책을 펴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 정부가 빚 갚겠다고 해놓고 정치적인 이유로 하루 전에 취소해 금융 시장을 교란시켰다. 전례 없는 일이다. 신 전 사무관은 담당자로서 이런 문제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2707.html
신재민 폭로의 실체적 진실, 김동연이 밝히는 게 순리다
[사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어제 ‘요즘 일로 힘들다’는 문자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뒤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경찰에 발견됐다. 그는 잠적 중 고려대 커뮤니티 사이트 ‘고파스’에 ‘신재민2’라는 이름으로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하는 문화, 비상식적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그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다고 적었다. 경찰에 발견됐을 때 그의 목에는 가벼운 상처가 발견됐다.
‘적자 국채 발행 외압’에 온 국민 주목
고발로 입막을 게 아니라 진실 밝혀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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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그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한바탕 소동이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유튜브 폭로와 기자회견에 이어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호소하려고 했던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이제부터 밝혀져야 할 그 본질은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 외압을 넣었고 ▶ KT&G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신씨 주장의 진위 여부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면서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일부러 높이려고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다. 신씨는 “2017년 12월 내가 국채 발행 업무를 담당했고,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8조7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최초 보고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차관보가 간부회의에서 (부총리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부총리께서 39.4%라는 숫자를 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이 크게 늘어날 상황에 대비해 채무비율이)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할 책무를 진 정부가 정치논리에 맞춰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것 아닌가. 도저히 있을 수도, 묵과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다.
신씨는 또 “결국 김 부총리는 (기재부 실무진 의견을 받아들여)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을 취소했지만, 국채 발행 백지화 보도자료를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취소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11월에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바이백)도 하루 전날 갑작스레 취소되면서 시중금리가 치솟아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쯤 되면 신씨를 ‘망둥이’로 몰아 입에 재갈을 물려선 곤란하다. 김 전 부총리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김 부총리는 재임 중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용기가 필요하다”고 후배들에게 강조했다. 그런데 정치논리로 채무비율을 조절하려고 했다는 시도가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용납하기 어렵다. 기재부의 KT&G 사장 교체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비상식적 정책 결정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를 고발할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우선 밝혀야 하는 이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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