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40만 불법체류자 방치.. 이게 나라입니까?”


청년들 취업 최악 불구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


도대체 왜 그러는데...

방조하니?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법도 질서도 없는 대한민국”이라면서 “나라가 자국민 보호할 줄도 모르고 국민주권 침해하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주권을 빼앗긴 느낌”이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겪고 있는 체류 문제와 관련된 한 지상파 방송국의 보도를 링크로 삽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그는 “이 나라는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병역이행하고 해 봐야 역차별만 받고 ‘호구’로 전락할 뿐이니 아예 국적도 국경도 없애버리자고 할 판”이라며 “불법체류자 단속도 안 하고 40만 명 가까이 설치는데도 방치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그들이 왜 비자를 못 받고 불체자로 떠돌겠습니까. 왜 법도 어겨가면서 우리나라에 굳이 오고 버젓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나라치고 불체자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 있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체자 자녀들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불체자를 방치해서 국내에서 아이까지 낳고 살도록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왜 본국 송환을 안하는 겁니까. 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아이는 두고 가는 겁니까. 왜 자기 나라에 안 데리고 돌아갑니까. 그런 대책 없는 불체자들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경을 누구에게 열 것인지, 체류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 혈세로 이주자들에게 어떤 복지혜택을 줄 것인지, 이주자 중에 불법체류자를 방치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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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는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동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정치권이 마음대로 아무나에게나 국경을 열 자격은 결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국민투표까지 거쳐 결정해야 할 성격입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마음대로 주권을 처분할 생각일랑 마시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호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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