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일・한 관계, 출구 보이지 않는 터널 속으로..."국교 회복 후 최악"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

한국 대법원, 

징용공들 제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기업에 지급 명령


  ​일・한 관계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양국의 외교 당국자들로부터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일・한의 학술회의에서는 쌍방이 상대의 주장에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라는 허무감에 휩싸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한국에서 열린 일한・한일의원연맹의 합동총회에서도 논의는 헛돌았다.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 한국 대법원이 10월과 11월에 잇따라 내린 판결이다. 일본의 식민지(일제 강점) 시대에 군수공장 등에 동원된 전 징용공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기업에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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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1965년 일・한 국교 정상화에서 체결한 청구권 협정을 통해 양국과 양국 민간의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여겨져, 한국은 전 징용공과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왔다. 일련의 판결은 태평양 전쟁 이후의 일・한 관계를 규정해 온 법적인 틀에 대한 이의 제기이기도 하다.




한국 여론은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에게야말로 정의가 있다" "일본은 해결됐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며 판결을 지지한다. 한편, 일본은 "있을 수 없는 판단"(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 "폭거다"(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라고 비판하는 등, 대립은 깊어지고만 있다.


"이래서는 일・한이 오랫동안 구축해 온 경제협력 관계가 헛일이 되고 만다".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의 배상지급이 확정된 10월의 판결 직후, 한국의 전 각료가 갑자기 비통한 어조로 전화를 걸어 왔다.


퇴임 후에도 역대 정권에서 고문역을 맡아 온 그는 단숨에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일본 기업의 대한(對韓) 불신이 쌓이면 한국 경제에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일본은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한국 기업에 위기감을 안겨 한국 기업이 문재인 정권에 합리적인 대응을 촉구하도록 하는 전술도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젊은층의 실업률이 일본의 두 배 정도인 10% 안팎으로 높아지는 등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정권은 "글로벌 인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해외, 특히 일본 기업으로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한에서 개최되는 취업설명회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든다. 일본의 일손 부족과 한국의 취업난을 조합하려는 보완적인 발상이 근저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의 윈윈(상호 이익) 구도를 뒷받침하는 신뢰 관계는, 일련의 판결로 크게 흔들리고 말았다.




외교와 사법의 틈새에 빠진 한국 정부는 명확한 대처 방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 징용공의 변호단은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절차를 준비 중이다. 실행되면 일・한 관계에 입히는 타격은 치명적이 될 것이다. 문 정권에 국내 조율을 하도록 촉구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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