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끌어온 동상이몽 '비핵화', 진실의 순간 맞이하다
1년 끌어온 동상이몽 '비핵화', 진실의 순간 맞이하다
북한이 매체 논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을 미국의 핵 위협 완전 제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개념과 다른 일방적인 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유엔이 여러 차례 결의안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명시했으며, 북한 주장은 미한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정호 / 편집: 조명수) VOA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 6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을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6·12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와 관련해, 북한은 최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에 앞서 핵우산을 비롯한 미군의 핵전력을 먼저 없애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반도 주변의 미군 전력을 철수시키는 데 적극 노력한다’는 의미가 된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인식과 거리가 있다. 북한이 연초부터 내밀었던 비핵화 카드엔 결국 미국과 ‘핵군축 회담’을 하겠다는 복안이 담겨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해 왔던 문재인 정부로선 난감하게 됐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와 관련해 ‘모호성 전략’을 취해 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과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은 21일 발표한 ‘2018년 북한 외교 행보’ 이슈브리프에서 "북한은 대외적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비핵화 표현을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핵 능력의 해체와 연결되는 것을 회피했다"고 평가했다.
평화 외교의 성과를 돋보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격 해석은 북한에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다음날인 27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26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김정은이 CVID를 수용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미 간에 회담을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며 미국 측에 키를 넘겼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답을 피했다.
청와대의 자의적 해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유럽 순방 기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반도의 비핵화가 CVID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실질적 의미에서 우리가 써온 '완전한 비핵화'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그 용어를 유연하게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양국 정상이 본질적 의미에서 CVID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모호성 전략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봤다.
최 부원장과 차 연구위원은 "2018년 한국 외교의 상당 부분은 북한의 ‘진정성’을 설파하는 데 맞추어졌고, 이로 인해 한국 자체의 목소리를 부각하는 것은 미흡했다"며 "북한이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비핵화 조치와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 핵능력의 해체’라는 점에 대한 국제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다르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9·19 공동 선언 등을 보면 북한은 비핵화라는 단어를 ‘동결, 폐쇄·봉인, 불능화’ 등 말장난 식으로 조금씩 바꿔 해석해왔다"며 "지금은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검증 가능한 핵 폐기’와 같은 명확한 표현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2/201812220071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