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SOC 예산, 19조7000억원..."지난해 19조원에서 7000억원 늘어나"

2019년 SOC 예산, 19조7000억원..."지난해 19조원에서 7000억원 늘어나"

당초 정부안 18조5000억원 국회서 1조2000억원 증액 

작년보다 7000억원 늘렸지만, 업계 기대 못미쳐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8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액됐다. 

국회 내년 SOC 예산 1조2000억 증액

경기 위축에도 20조원 '험로'

              8일 새벽 야 3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가 2019년 예산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 469조6000억원 국회 통과…야 3당은 불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8/20181208002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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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일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지난해 19조원에서 7000억원 늘어난 1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조2043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교통 및 물류 예산은 1조1029억원(증액 1조1151억, 감액 1219억원)이 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1027억원이 증액되는 대신 12억원이 깎이면서 총 1014억원 늘었다. 국토교통부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15조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SOC 예산을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17조원, 2020년 16조5000억원, 2021년 16조2000억원까지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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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가 심화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SOC를 지난해보다 더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이보다 큰 폭의 SOC 예산 확대를 요구해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사회간접자본)가 답"이라며 "내년 SOC 예산을 최소 25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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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SOC는 강력한 경기 부양 카드로 꼽힌다. 재정을 쏟을 때 만드는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정 지출 시 건설업 파급효과 비교 분석`에 따르면 건설 부문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13.9명)는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부문(12.7명), 전기 및 전자기기 부문(5.3명) 등보다 훨씬 크다. 

더욱이 SOC 예산에서 증액된 곳은 당진-천안 고속도로건설 250억원 증액, 김포-파주 고속도로 40억원 증액, 광주-강진 고속도로 550억원 증액,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600억원 증액,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600억원 증액 등이 대표적이다. 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92억원 증액)과 남북도로 1단계 건설(85억원 증액), 남북도로 2단계 건설(60억 증액), 동서도로 130억원 증액 등이 포함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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