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네 사람 심으려고 카이스트 총장 쫓아내려는 현 정부...美연구소,"부정행위 증거 없다”
자기네 사람 심으려고 카이스트 총장 쫓아내려는 현 정부...美연구소,"부정행위 증거 없다”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신성철 총장 의혹 관련 입장 밝혀
신성철 KAIST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 시절 해외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과정에서 내지 않아도 될 시설 이용료를 부당 송금하고 이를 통해 해당 연구소에 소속된 제자를 편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협력연구 대상이었던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가 “계약 및 내용과 관련된 부정 행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LBNL과 DGIST 사이의 계약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없는 죄 만드나?
상습적인 수법 대한민국에 모든 분야에 적용
해도해도 너무해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LBNL 측은 5~6일 e메일 인터뷰에서 “DGIST와의 협력은 미국 에너지부(DOE)의 관례집을 따르고 LBNL의 계약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4일 신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LBNL도 한국의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법무팀이 가동된 것으로 안다”는 말에 대해서는 “연구소 차원에서 현재 계획된 법적 조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일부 언론에서 신 총장과 DGIST 측이 애초 무상으로 장비를 이용하기로 해놓고 사용료를 낸 것처럼 이중계약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다. LBNL은 “두 기관의 협력은 하나의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젝트(SPP)’ 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적용 가능한 모든 미국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소와 DOE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에 일부 개정이 있었음은 인정했다. LBNL은 “공식적인 결정에 따라 2014년과 2016년 개정됐으며 이런 개정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개정사항 역시 연구소와 DOE의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4년 개정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DOE가 장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장비를 DOE 외의 협력 연구기관에게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앞서 2012년 DGIST 총장 시절 LBNL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신 총장은 계기에 대해 “KAIST 물리학과 교수 시절 LBNL 과 오래 공동연구를 하며 신뢰를 쌓아왔다”고 말했다. 이후 2012년 DGIST의 LBNL-DGIST 연구협력센터, 2014년 LBNL의 LBNL-DGIST 마이크로스코피 협력 연구소가 MOU 결과로 세워졌고, 구체적인 연구 협력이 시작됐다. 이에 따르면, LBNL은 한국 연구자에게 매년 X선 현미경을 사용시간 기준 최대 50%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DGIST는 총 200만 달러(22억 5700만 원)의 연구비를 시설사용료로 2013~2018년 5년에 걸쳐 10만~40만 달러씩 여러 번 나눠 지급했다. 초기에는 따로 독점 사용 시간을 갖지 않았고 시설 사용료 지급도 없었지만, 이후 독점사용시간을 25~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10만~40만 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라간 비용을 지불했다. LBNL이 언급한 ‘개정’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LBNL의 요청에 의해 사용료를 지급했으며, 애초 MOU 조건에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조항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DGIST가 제공한 장비 사용료가 다른 기관의 사용료에 비해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제공된 사용료가 정말 한국 내 일부 보도처럼 신 총장의 제자이자 LBNL의 정규 연구원인 임 모 박사의 인건비로 다수 사용됐는지에 대한 추가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5일 DGIST 교수의 연구과제 조사 과정에서 신성철 총장이 DGIST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LBNL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원한 의혹이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부당집행, 채용특혜 제공 등의 비위 혐의가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신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 직무정지 요구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윤신영 기자 ashilla@donga.com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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