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본격적으로 손 뻗치는 정치 포퓰리즘
국민연금에 본격적으로 손 뻗치는 정치 포퓰리즘
경기도, 전라남도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달 치 보험료 9만원 대신 내주기로
[사설]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 주민의 국민연금 첫 달 치 보험료 9만원(최소 보험료)을 대신 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18세 때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내면 이후 10년간 보험료를 미납해도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미납 기간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지자체가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주면 이들은 통상 27~28세 나이에 가입하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가입 기간이 10년가량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령액이 많아진다. 불법은 아니지만 시도지사가 이를 이용해 대규모로 '국민연금 빼먹기'를 하라는 제도는 아니다.
한국경제
이재명式 청년복지, 국민연금에 '50兆 폭탄'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1321701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임기 4년간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국민연금 추가 지출액이 수십조원 늘어나게 된다. 전남도도 내년부터 도내 18세 인구 중 20%에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가만있을 리 없다. 17개 광역시·도가 경쟁적으로 덤벼들고 많은 국민도 이를 이용하겠다고 나서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는 눈덩이처럼 가속화될 것이다. 28세쯤 첫 보험료를 내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온 대부분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18세에 첫 보험료를 낸 청년 중에서도 나중에 수천만원의 추가 납부를 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빈익빈 부익부 문제도 생긴다. 국민연금의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 연금 전문가들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빨리 법을 고쳐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을 책임진 복지부는 눈치만 살피고 있다.
새로 임명된 청와대 사회수석은 과거 국민연금에 대해 허황한 주장을 하던 사람이다. 대통령은 이 말을 믿고 대선 때 '보험료를 안 올리고 국민연금을 더 줄 수 있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된 지금도 복지부를 향해 보험료 안 올리고 연금은 더 주는 방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복지부 담당자 휴대폰을 압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신임 사회수석은 임명된 뒤엔 보험료 안 올리고 연금 더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국민연금에까지 뻗친 포퓰리즘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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