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엉터리 재판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18. 10. 28. 19:42
참 엉터리 재판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반성하지 않는건 당연하다.
그런데 강용석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량을 높였다.
검찰의 비겁한 행위다.
재판부는, 검찰의 <피고인의 반성을 강요>하는 구형은 참고하면 안되는데 참고했다.
법치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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