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취지의 공론화 위원회 왜 무너지고 있는가?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18. 10. 6. 13:00
좋은 취지의 공론화 위원회 왜 무너지고 있는가?
자기 중심주의 편향주의 이념주의로 본질 흐려져
시민 중심 공론화 위원회 중립성 훼손 근본적 문제
위원들 중앙정부 지자체 입김으로 선정
공론위의 혼선과 갈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신고리 5,6호기 원전 현장
/조선일보
성향에 따라 위원에 미포함될 수 있어
불공정한 위원회로 전락
시민들의 소리 대변 아닌 중앙정부의 정책 반영 확률 높아
신고리 5.6호기 원전 폐기 그리고 대학입시 방식 선정 시
갈등과 혼선 등은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방형 서귀포 녹지병원 개원
무산 위기 등
그 외에도 밖으로 노출되지 않은 사안들이 너무 많다.
즉 적폐 청산을 외치는 사람들이 적폐를 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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