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왜 국민이 갚아줘야 하나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왜 국민이 갚아줘야 하나

공무원 군인연금 내년 적자 '3조2500억'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

군인연금 만성적자 규모 점차 악화

공무원연금보다 심각성이 더 커

공무원 군인연금, 국민연금과 달리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해야

그러나 책임주체는 국민, '형평성'논란 

 

“공무원·군인연금 내년 적자 '3조2500억'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

http://www.insight.co.kr/news/17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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