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무단 반입, 55.3%가 국정조사하라"...드루킹 특검 연장도


여론조사 공정, 성인 1000명 설문

"드루킹 특검 연장했어야"는 54%


   최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다수 한국 기업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55.3%가 "철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공정㈜'(이하 공정)은 "국내현안과 관련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22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표본오차 95%, 신뢰구간 ±3,0%p, 응답률 5.2%.


      여론조사 공정'이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5.3%가 북한산 석탄 국내 위장반입 의혹을 "국정조사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공정


"관세청 조사로 충분하다"는 38.4% 

공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위장반입 의혹에 대한 수사 인식'에 대해 국민 55.3%가 '국정조사로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세청의 조사로 충분하다'는 38.4%, '잘 모르겠다'는 6.3%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광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이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교역·투자 중단 등을 명시한 5·24조치 위반이기도 하다.


더구나 북한산 석탄 사태와 연루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정부에 제재를 가하는 정책)'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국가가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경제협력 관련 질문. ⓒ여론조사 공정


"핵문제 해결 후 경제협력" 60.0%

그 외 사회 현안인 '남북경제협력' '드루킹 특검 연장'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선(先) 비핵화·후(後) 경제협력', '드루킹 특검 연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국가적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비핵화보다 경제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북한의 비핵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협력에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다.


이 질문에는 응답자의 60.0%가 '먼저 핵문제 해결 후 경제협력 추진'을 선택했다. '먼저 경제협력 후 비핵화 추진'은 34.5%, '잘 모르겠다'는 5.5%로 집계됐다.


      드루킹 특검 연장 관련 질문. ⓒ여론조사 공정


"드루킹 특검 연장했어야" 54.0%

허익범 드루킹 특검팀은 25일 수사를 최종 마무리한다. 허익범 특검팀은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크게 낙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남지사는 드루킹과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허익범 특검팀은 수사 기한 30일 연장 신청도 포기했다.


이와 관련, 응답자 54.0%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연장했어야 했다'고 답했고, 응답자 38.4%는 '충분히 조사를 했으므로 종료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7.6%로 집계됐다.

정호영 기자  sunrise@newdailybiz.co.kr  뉴데일리


원문보기: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4/20180824000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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