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증가하는 국민부담률..."27% 육박" '저부담 저복지' 국가?

점점 증가하는 국민부담률..."27% 육박" '저부담 저복지' 국가? 

납세자연맹 집계 

"숨은 세금 더하면 '중부담 저복지' 국가"

올해와 내년 급증 예상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국민이 한해 동안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세수입은 345조8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은 119조6000억원으로 국민부담률이 26.9%로 집계 됐다고 22일 밝혔다.

 

국민부담률은 지난 2013년 24.3%, 2014년 24.6%, 2015년 25.2%, 2016년 26.3% 등으로 매년 상승 추세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0.6%포인트 오른 26.9%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35개 중 30위에 해당해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분류됐다. OECD 평균은 34.2%로 한국(26.3%)보다 7.9%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다른 나라에서는 세금으로 분류하는 부담금, 카지노·경마·복권 등 기금수입과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 등 세외수입, TV 수신료 등 숨은 있는 세금을 더하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에 육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다른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하는 일을 우리는 공기업이 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한국은 '중부담 저복지' 국가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박지훈기자 (pjh9081@newsworks.co.kr) 뉴스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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