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1조 - 표현의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 - 표현의 자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대해 알아봅니다.

via youtube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과 비교해보세요!

*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와 대한민국의 제21조 1항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여타의 조항에서는 제한적인 조건을 내세워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모순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수정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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